Untitled Document
2026. 09. 25 金
로그인 회원가입 스크랩 기사제보
   
시민기자방
 
청소년기자
 
전체기사
기획
    

Home > 뉴스 > 기획
 
익산시, 선택-집중 지표 없어
▲ 선심성,소모성 예산편성 막을 장치, '규모화'. '정량화' 다급

특별기획 - 익산시 2007년 예산 평가

민선 4기들어 처음으로 편성한 익산시 예산안이 낙제 수준이다. 다행히 의회가 제역할을 수행해 그나마 나름대로 적정한 예산배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예산을 다루는 익산시의 부적절한 사고를 짚어 건전재정을 구현하는데 기여코자 한다.<편집자 주>
글싣는 순서
상- 비효율 예산편성
중- 익산시 예산의 지형과 의회
하- 지양돼야 할 잔재
익산시는 인구감소를 비롯한 세외수입감소, 인건비 인상 등으로 전방위적인 분야의 긴축재정이 불가피했다. 그러나 오히려 비효율적인 예산을 더 늘리는 비현실적인 예산편성을 수행했다.

일반적으로 수입규모가 평년 수준이고 수입감소가 없더라도 공공재의 인상분을 고려하여 소모적 경비를 줄이면서 투자비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일반적 경영과는 거리가 먼 예산배분이다.

자치단체는 그동안의 현금주의회계를 마감하고 발생주의회계를 도입해야 할 마당이다. 발생주의회계제도의 목적이 단지, '수익과 비용에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회계처리의 유연성 확보' 이 외에도 투명성과 성과 중심의 자치단체 경영을 전제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익산시가 개선해야 할 예산편성 관행은 많다.

그 가운데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 해야 할 것은 익산시 시세에 맞는 예산의 규모화와 정량화이다. 시 규모에 맞지 않는 사업을 벌리는 것도 문제지만, 형편에 맞지 않는 규모의 소모성 경비도 자치단체 경영의 큰 장애 요인이라는데서 비롯된 요청이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시행되는 총액임금제에 따른 기왕의 익산시 예산진단과 평가가 선결과제로 대두된다. 총액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경상비, 국.도비 보조금사업,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등의 총액을 익산시의 형편에 맞게 정량화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선심성 예산이나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막고, 시급성이 없는 사업들을 무분별하게 벌이지 못하도록 기준을 마련하는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이같은 예산의 규모화와 정량화는, '소규모사업들을 여러 곳에 분산시키는데다 자치단체의 형편상 매년 쥐꼬리 예산을 배분,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에 빠져들고 이에따른 지역간 갈등을 야기하는 기존의 부적절한 예산편성 관행'을 일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또, 선택과 집중으로 익산시의 비전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예산 배분을 가능케 하고, 마을앞 도로를 개설하더라도 신속하게 완공,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면서 동시에 희망을 안겨 줄 수 있다는 기대가치를 지니고 있다.
소통뉴스 공인배 기자 06-12-26 16:53
  • 적자예산 신규사업 어려워
  • 무모한 예산편성
  •    

     
    기획은 아래의 내용을 중심으로 집중 기획하여 년 중 게재합니다.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의 이슈 전반을 대상으로 하되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들의 허와 실을 다룹니다.


    * 경직되고 무사 안일한 지방정부의 공직사회를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집단으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합니다.


    * 단체장의 사조직화되는 지방정부를 견제하면서 부조리한 정책을 집중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 지방정부의 조직, 행정사무, 현안사업, 국책사업, 복지정책 등을 밀도 높게 진단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지방 재정 자립도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과 자립도에 걸맞는 예산운용을 지속적으로 주문합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회사소개 | 광고안내 | 기사제보 | 이용약관 | 개인정보보호정책 | 기사올림방
    발행소 : 전라북도 익산시 부송동 1120번지 707동 302호(제일5차아파트 상가3층) 소통뉴스
    TEL. 063)837-3773, 837-3445  FAX. 063)837-3883  사업자등록번호 : 403-81-42187   편집국이메일 : sotongnews@empal.com
    (유)소통뉴스 발행인 : 이백순 편집인 : 공인배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전북 아 00009 등록년월일 : 2006년2월2일
    Copyright (c) 2006 SOTONGNEWS.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