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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도시환경 도시계획이 야기
▲ '소각장' '웅포골프장' 대표사례.. 재발방지장치 절실

특별기획- 2025익산도시기본계획에 바란다

익산시가 2025년까지 50만명의 인구를 담아내겠다는 야심찬 목표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정부가 국토균형발전을 구현하기 위해 전략지역에 혁신도시를 개발하고 각 부처별로 1조원대의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를 추진하는 시점이다. 이번에 익산시가 마련하는 장기적인 도시개발 틀 만들기는 정부의 지향점을 접목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익산만의 발전 전략이 아닌 주변 또는 전국의 성장동력을 연계하는 통합적 마인드로 접근해야 한다는 여망이다. 소통뉴스는 본 란을 통해 익산시의 2025년 도시기본계획이 지속가능한 미래상이 되도록 미력을 보태고자 한다.<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도- 혁신 전략
레- 공간의 질 향상
미- 삶의 질 높은 커뮤니티
파- 비전 담아내기
솔- 파트너십 구축하기
라- 지식. 창조형사회 틀
시- 통합 네트워크 구축

익산시는 환경자원화시설건설을 최대 현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 쓰레기 소각시설이 자원회수라는 당초 취지에 부응하지 못하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등 문제점이 속출하자 새로운 대안 모색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정부의 방향 선회는 소각장이 고비용 저효율 시설인데다, 국민들이 공해를 배출하는 환경시설로 인식하고 설치를 기피하는 현상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익산시는 소각시설의 입지를 신도심 지역에 선정, 시민들의 갈등을 야기하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민들은 장차 소각장의 거대한 굴뚝이 우뚝 서고, 악취를 풍기는 쓰레기 운반차량이 줄이어서 도심을 가로지르게 됐다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 개발한 신도심이 주민들의 집단 이주로 텅 비게되고, 중. 고등학교도 정원미달 사태로 문을 닫게 되는 등 슬럼지대로 전락할 것이라는 명료한 예측이 주민들을 지배하고 있다.
익산시는 나름대로 절차를 지키면서 입지를 선정했다고 하지만, 도심지역에 혐오시설을 입지 시킬 수 있도록 아무런 장치도 하지 않은 도시기본계획이 우선적인 책임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웅포관광지의 핵심시설인 웅포골프장도 같은 맥락이다. 이 지역은 익산지역에서는 유일하게 금강과 산악지대가 연접한 곳으로 익산시의 도시기본계획이 어떤 모양새로 구획을 짓던 간에 녹색브랜드마크로 창출되어야 할 유일한 생태환경의 보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익산시의 도시기본계획은 생태환경의 보고인 웅포지역 일단의 산을 마구잡이로 훼손하고 송두리째 파헤치는 등 천년자원이 목하 사라져가도 속수무책인 것이다.
시민들은 웅포골프장을 중심으로한 관광지 개발사업이 절차상의 부적절성 시비를 떠나 천혜의 자연자원을 훼손하면서 관광지를 개발하는 부당한 현실을 납득하지 못한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익산시도시기본계획이 물리적 개발 논리에 치중한 나머지 보존적 개발을 등한시하는 전근대적 사고에 머물렀기 때문이다"고 해석한다.
그래서 본 란에서 이미 언급된, 익산시 도시개발과 관련하여 장기적이고 포괄적이며 입체적인 고민을 주도할 도시철학을 공유하는 연구자들, 행정가, 설계자 등의 부재가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에 무게가 실린다.
이는, 20년 도시기본계획은 지속가능해야 하고 여기에는 복지· 환경·문화·교통·어메니티 등 전체를 포괄하는 정책이 녹아들어야 한다는 여망을 이번 도시계획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전제한다.
이를 위해서, 민-관이 상시적으로 의견을 교류하는 파트너십 체계 구축과 산업사회환경 및 정부나 유관기관들의 정책변화를 지속적으로 흡인 할 통합적 네트워크구축이 선결과제라는 요청이다.

*관련기사: 혁신네트워크 구축여망
                예측 부실 도시계획기반 상실
                혁신 역량 공간 설정 절실
                도 동부권 거점축 구상 수용해야
                새도시 가치 창조 기구 절실
                상생과 공동체복원 인프라 절박


소통뉴스 공인배 기자 06-09-1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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