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은 일부 분양건축 외에는 전형적인 수주산업으로서 새로운 사업모델을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매출규모 대비 노동집약적인 특성이 있어서 고용창출 및 생산유발효과가 큰 산업이며, 하도급 체계를 통한 고도의 분업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정책에 매우 큰 영향을 받는 산업적 특성이 있는 업종이다.
한동안 호조를 보였던 국내 건설업계가 최근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2007년 5월 기업경기조사 결과' 중 건설업 업황실사지수(BSI)는 69포인트로 4월 대비 5포인트가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체감경기지수의 하락의 원인은 내수부진(28.7%), 경쟁심화(19.1%), 정부의 건설규제정책(16.2 %), 불확실한 경제상황(8.8%), 자금부족(5.9%)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건설업 전반의 위기인식상황을 단적으로 나타낸 시황 이다.
익산 건설업계의 업황 및 문제점
건설업계의 어려움은 특히 소지역에서 더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익산지역에는 2005년말 기준으로 368개 건설업체가 2,992명을 고용하여 영업을 하고 있다.
익산의 건설업계의 업체당 평균 고용인력은 8.1명으로 나타났으며, 그 규모면에서 매우 영세한 업체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수주경쟁 및 채산성 향상에 큰 애로를 겪고 있는 현실을 반증하고 있다.
익산지역에 소재한 건설업체는 크게, 소수의 일반건설업과 다수의 전문건설 및 특수건설분야를 담당하는 업종으로 나뉘고 있다. 그러나 지역업계 전반을 선도하고 타지역의 건설시장에 진출하는 대형 일반건설업체가 극히 적은 점은, 지역의 영세한 중소건설업체의 원활한 수급관계구축에 따른 업황 활성화를 촉진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익산의 건설경기를 주도하였던 주택건설업의 최근 저조한 시황은, 익산지역의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공사를 촉발시키지 못해 지역의 건설경기는 갈수록 침체되고 있다.
익산지역의 아파트 분양공사는 2004년 3,788세대를 정점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며, 2006년에는 180세대 1건, 2007년 현재에는 704세대 2건의 사업승인이 이루어진 상태이다. 하지만 현재 304세대 분양공사건만 착공이 된 상태이며, 400세대는 사업시기를 관망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오는 9월부터 적용되는 공동주택 분양가 상한제(건설교통부의 표준건축비에 아파트 부지의 지가를 합산하여 분양가 상한선을 적용하는 제도)의 영향도 있지만, 2005년말 기준으로 익산지역의 주택보급률이 96%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 보급률만 54%로 시장이 포화된 것에 주된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경제의 침체로 상가 등 일반건물 건축이 저조한 가운데 익산의 건설업을 지원하였던 주택건설마저 침체된 상태에 있어서 지역 건설업체의 경영애로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전북지역의 건설경기도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관급공사의 정체로 침체됨에 따라서 익산의 건설업체들도 수주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라북도에서는 2005년 6월에서 지난해 5월까지 476건에 3,115억원, 지난해 7월에서 올해 6월까지 385건에 3,132억원의 관급공사(일반건설업 대상 공사)가 발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공사금액은 0.5% 증가한 반면, 공사 건수는 1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발주규모가 대형화 됨으로써 수주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익산지역 영세업체의 경영애로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 건설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지역의 중소건설업체 지원을 위한 정부 차원의 다양한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 개선안은 도급하한의 상향조정, 지역업체 의무공동도급 지분율 상향, 지역업체 시공참여 가점 상향, 턴키 대안입찰 기준금액 상향, BTL사업 규모 축소, 혁신도시 사업에서 지역업체 배려, 부실업체 퇴출기준 강화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의 제도 개선은 지역업체들의 혁신노력이 없이 본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게 관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역의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은 타업종에 비하여 매우 제한적인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일부 지역의 경우 지자체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공주시에 이어서 홍성군이 지난 25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키로 발표한 바 있다. 홍성군의 발표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제도개선, 건설신기술 정보 제공 등의 지원시책과 함께 적극적인 개발사업 추진으로 발주량을 증대시키고 부실업체에 대한 정비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또한, 타지역 업체의 입찰 참여의 경우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 및 하도급 비율을 높이고 민간사업 인허가시 지역업체의 참여와 지역에서 생산된 건설자재 사용을 권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익산시도 이같은 BUY IKSAN 조례제정이 절실하다는 목소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또한, 최근 정부의 복지 및 기타 분야에 대한 예산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학교 및 기타 시설 공사를 민간업체의 자본을 유치하여 이를 임대하는 형태(BTL)로 사회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변화에 업계가 기민하게 적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BTL 사업은 정부가 시설의 수요를 보장하는 점 때문에 기업의 채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BTL사업을 지역업체들이 수주할 수 있는 기반의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업체간의 합병 또는 SPC(특수목적회사) 설립 등을 통해서 시공능력을 높이고 자금조달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수주 후 공사라는 소극적인 방법에서 탈피하여 지역업계가 연합하여 건설시장이 큰 지역에서 대규모 공사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시공함으로써 경영애로를 타개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서 금융기관에서 사업계획에 근거한 자금을 투융자 받는 프로젝트 파이넌싱 능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향후 10년 이내에 기후급변에 따른 환경재앙을 막기 위한 대규모 토목건축공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린스카웃트 익산지부 관계자의 말처럼 새로운 건설환경에 부합하는 건설개념을 개발하고 선점함으로써 미래의 건설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건설산업의 지식정보화 노력'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