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추진하는 2백톤 처리용량의 소각장 건설 사업비는 7백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산출되고 있다. 반면, 같은 처리용량의 MBT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백억원이다. MBT를 도입할 경우 당장 5백억원 가량을 절감하여 자치단체의 부담이 크게 줄게 된다.
특히, 소각장을 건설할 경우 지역개발비 100억원과 심리적 보상비 30억원을 별도로 들여야 되는데, 국비 지원액 210억원(총시설비의 30%)을 뺀 620억원을 익산시가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그러나 환경부에 따르면, 님비현상을 최소화하는 MBT의 경우 국비 지원액 60억원을 뺀 140억원에 최대 40억원의 보상비만 들이면 되니, 소각장 대비 30%대의 사업비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운영비에서도 소각장이 톤당 12만원을 사용하는 반면, 전처리비용으로 3만5천원이면 족한 MBT가 비용절감면에서 거의 절대적인 비교 우위를 점한다.
시설의 수명을 비교해 보면, 소각장의 경우 20년으로 익산시가 620억원 전액을 지방채로 발행했을 때, 공공자금 이율인 연리 5.5%를 적용하면 연간34억1천만원씩 발생하는 이자에 따라 부채가 1,382억원으로 늘어나는 기간이다.
30%를 밑도는 재정자립도를 감안하면, 연간 약 88억원의 쓰레기 소각비용을 감당하기도 벅찬 익산시로서는 소각장 수명이 다하는 20년 뒤에 1,382억원 전액의 부채를 고스란히 안게 될 공산이 크다. 그때 가서 신규 소각장 건설을 위해 수백억원의 지방채를 또다시 발행해야 하는 악순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최종매립물의 양을 무게 기준으로 볼 때, 스토커방식의 소각로에서는 불연성 매립잔재물이 25~17%가 발생하는 반면, MBT에서는 부숙토 등 친환경 매립물이20~15% 발생하는 등 매립장 수명을 최고 13배까지 연장할 수 있어, 양적인 차이와 환경친화적인 면의 전반에서 MBT의 효율성이 강조되고 있다.
환경부는 또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조사연구를 통해 스토커방식의 소각로는 다이옥신 등으로 대기를 오염시키지만, "MBT에서는 대기 오염원이 일절 발생하지 않는다"고 국회포럼에 보고했다.
환경부는 '소각장은 생산 시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가동되면 소각비용을 별도로 지불해나가야 하는 비경제적인 시설이라는 점에서 사라져야 한다'는 시대적인 여망을 좇고 있는 것이다.

특별기획-쓰레기처리 새 패러다임 MBT
최근 환경부가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소각 확충을 억제하고 재활용 확대와 쓰레기의 최종 처분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전처리시설(MBT)를 도입했다. 유럽에서 이 MBT를 통해 생분해성 및 가연성 물질의 직매립을 크게 억제한 것으로 검증되자 EU국가들이 MBT시스템을 확장하는 추세이다. 환경부는 장기간의 타당성조사 등을 통해 MBT시설이 자원순환형정책 추진에 적합하며, 시설비 및 처리단가가 저렴하다는 측면에서 자치단체에 이 시스템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소통뉴스는 쓰레기 처리의 새 패러다임으로 부상하고 있는 MBT를 조명, 자치단체의 올바른 쓰레기정책에 기여코자 한다.<편집자 주>
글싣는 순서
상- MBT
중- 비용(소각장 대비)
하- 비판과 진실

*관련기사:쓰레기처리 새 패러다임 MB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