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가격인상 불가피
▲ 생산원가대비 공급원가- 연간 24억 결함액 발생
특별기획 - 상.하수도 요금 왜 오르나
오는 7월부터 익산시 상수도요금이 평균 12.32%, 하수도요금은 평균 17.4% 인상 된다. 가뜩이나 위축된 가계경제에 적신호다. 그 배경을 살펴 상.하수도요금 인상이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분석하고 방향성을 제시해 본다.<편집자 주>
글싣는 순서
상- 상수도
중- 하수도
하- 방향성
익산시는 이번 상수도 인상 요인을 크게 두가지로 나누었다. 하나는, 익산시가 공급받고 있은 맑은물과 거르지 않은 물값이 지난 2001년 이후 43.2%와 17.7%로 각각 올랐다는 것이다.
15일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지난 2001년 275원이었던 맑은 물값은 2004년에는 357원으로 29.8% 올랐다가 2005년에는 10.4%가 더 오른 394원이 됐다.
농촌공사에서 공급하는 대아댐 원수 값은 2001년 70.5원이었다가 소비자 물가 변동율을 따라 매년 3.25%씩 올랐으며 올해는 17.17% 오른 83.1원이 됐다.
또 하나는, 급수시설확장과 시설운영관리비용의 증가를 든다. 익산시는 매년1% 이상씩 상수도시설을 신규로 확장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1,800여세대의 상수도를 개통해 4,400여명이 새로 수돗물을 먹게 됐고 익산시의 총 급수율은 87.9%에서 89.1%로 증가했다.
특히, 유지관리비용 중 가장 주목되는 분야는 누수율을 줄이기 위한 노후관 교체 등 시설개선 사업이다. 익산시는 지난해만도 14억8,900만원을 누수율 잡는데 투자했으며, 2005년 말 현재 총량 대비 14.4%인 637만6,000톤(45억2,632만원)이 한해 동안 땅 속으로 새고 있다.
이같은 비용 외에도 인건비를 비롯한, 신흥.금강 정수장 등의 먹는물 생산비용, 영업비, 재료비 등이 매년 지속적으로 인상됐지만, 익산시는 지난 2001년 먹는 물값을 20% 올려 비용과 수익의 균형을 맞춘 이래, 이후 5년 동안 물값을 인상하지 않은 바람에 2004년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적자액이 계속 누적되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오는 7월부터 먹는물 톤당 가격을 평균 774원(630대비 12.32%)으로 인상하겠다는 '요금 현실화' 배경은, 지난 2005년 말 현재 톤당 생산원가가 707.9원으로 총괄원가는 221억1천만원인데 톤당 공급단가는 630.3원으로 총급수수익 196억7,500만원대비 12.32%인 24억2,500만원의 연간 결함액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로인해 2006년말 현재까지 40억9,000만원의 부채가 누적됐으며, 올해는 30억원의 빚을 더 얻지 않으면 투자사업은 물론 경상사업 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형편에 놓여있다.
익산시는 이같은 악조건에서 황등.금마 배수지 폐쇄를 비롯한 팔봉.오산 배수지 무인화 등을 통해 연간 3억5,000만원의 인건비를 절감하는 등 긴축재정에 나름대로 안간힘을 썼으나,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에 인상되는 먹는물의 업종별 평균 인상단가를 보면, 가정용은 492원/㎥→565원/㎥, 업무용 825원/㎥, 영업용981원/㎥, 욕탕2종1,273원/㎥은 모두 일반용으로 업종통합 돼 1,074원/㎥로 변경됐다. 욕탕1종(715원/㎥)은 대중탕용(822원/㎥)으로 바뀌었으며, 전용공업용은 384원/㎥→376원/㎥로 가격이 인하됐다. 또 이번 업종별 평균인상 항목에는 산업용 1,009원/㎥이 신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