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2026. 09. 30 水
로그인 회원가입 스크랩 기사제보
   
시민기자방
 
청소년기자
 
전체기사
기획
    

Home > 뉴스 > 기획
 
대선공약과제, 타당성 확보 관건
▲ 내용평가, 도출절차 열린시스템으로 정비를

특별기획 - 대선, 기회인가 정례적 행사인가

익산시가 대선공약 발굴을 위한 정책개발 T.F팀을 가동했다. 잘하면 익산이 세계적인 도시로 부상할 만한 프로젝트가 국가 사업으로 채택될 수 있다. 이 기회를 잡지 못하면 익산은 여전히 낙후 고장의 이미지를 벗지 못하고 침체상태에 머물게 된다. 소통뉴스는 익산시가 이번에 미래를 담보 할 대선공약을 제안하는데 조력코자 한다.<편집자 주>
글싣는 순서
상- 비현실적인 T.F 과제
하- 공약의 조건
익산시의 대선공약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타지역이 창안한 아이템과의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익산시는 현실적인 타당성보다는 추상적인 청사진에 치중해 자칫 일을 그르칠 공산이 높다.
특히, 익산시가 검토중인 과제들 가운데 대단위 사업은 현실성이 부족하고, 중.소단위 사업은 대선공약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한 것들이어서 아이디어의 내용에 대한 평가와 대선공약을 도출하는 절차를 정비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우선, 충남 연기군에 건설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부터 새만금-익산을 연결하는 '새만금 커널 네트워크프로젝트'의 경우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운하건설과 물류시설, 수변공원개발 등의 천문학적인 사업비도 문제이지만, 대운하를 통해 처리될 물류자원이 뒷받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경제유발효과도 극미한 사업을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국가사업으로 채택하겠느냐 것이다.
게다가, 물류수송 또는 문화관광단지 개발 차원에서 '새만금 커널 네트워크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있다면, 행정중심복합도시로부터 금강하구둑까지 금강과 주변을 개발하면 적은 비용으로도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데 굳이 새만금을 관통하는 운하를 새로 건설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또, 접근성을 놓고 봐도 행정중심복합도시는 KTX가 경유하는 '오송'역을 보유하고 있고 조치원과 천안역이 가까워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다음으로 익산역사 뒷편을 개발하는 '뉴가든 빌리지 프로젝트'와 KTX정착역내 컨벤션센터 설치는 익산시가 기 추진중인 역세권개발에 포함시키고,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를 지원받아 시행하면 되는 것으로 굳이 대선공약에 채택할 사안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또한 왕궁특수지역개발은 이미 전라북도가 추진중이고, 한센인집단거주지의 이전 여부 등은 상당한 논란을 거친 사안이기 때문에, 전라북도와 익산시 간의 의견조율이 선행되어야 할 사안이다.
이같은 문제점들을 극복하기위해서는 전라북도와 대선 출마예정자를 먼저 설득 할 만한 과제를 발굴하고, 다양한 아이디어 수집과 민.관을 아우르는 심도있는 논의를 통한 과제 도출 등 열린 T.F팀 운영 환경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통뉴스 공인배 기자 07-02-05 16:28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기획은 아래의 내용을 중심으로 집중 기획하여 년 중 게재합니다.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의 이슈 전반을 대상으로 하되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들의 허와 실을 다룹니다.


* 경직되고 무사 안일한 지방정부의 공직사회를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집단으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합니다.


* 단체장의 사조직화되는 지방정부를 견제하면서 부조리한 정책을 집중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 지방정부의 조직, 행정사무, 현안사업, 국책사업, 복지정책 등을 밀도 높게 진단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지방 재정 자립도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과 자립도에 걸맞는 예산운용을 지속적으로 주문합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회사소개 | 광고안내 | 기사제보 | 이용약관 | 개인정보보호정책 | 기사올림방
발행소 : 전라북도 익산시 부송동 1120번지 707동 302호(제일5차아파트 상가3층) 소통뉴스
TEL. 063)837-3773, 837-3445  FAX. 063)837-3883  사업자등록번호 : 403-81-42187   편집국이메일 : sotongnews@empal.com
(유)소통뉴스 발행인 : 이백순 편집인 : 공인배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전북 아 00009 등록년월일 : 2006년2월2일
Copyright (c) 2006 SOTONGNEWS.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