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은 단순히 위험 회피적이거나 안정지향적 행태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갈수록 경영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추세 속에서 생산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일은 이제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예산편성지침 제도가 올해부터 폐지된 것은 공통기준경비를 제외한 예산사용의 재량권을 자치단체에 전폭적으로 부여하되, 예산이 투입 중심에서 벗어나 결과 중심의 관리체제로 전환돼야 한다는 절박성에서 비롯되었다.
이같은 결정의 배경에는 조직의 리엔지니어링과 정보화 그리고 예산편성이나 정책결정에의 시민 참여 등 혁신전략을 수반하지 않는 자치단체는 스스로 도태될 것이라는 경고가 짙게 깔려있다.  
따라서 익산시는 스스로 시장원리에 보다 더 가깝게 접근하기 위해 '협치'에 기반한 예산편성제도를 즉각 구축해야 한다.
행정력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행정 결과를 측정하는 기준과 지표가 마련되어야 하고, 시민헌장, 고객서비스 기준, 서비스 기준 계획 등도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민선3기의 부적절한 예산편성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재정상태와 수익 또는 비용 등 재정운영 성과의 변동내역을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이를 의회는 물론 주민 등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는 복식부기회계제도를 조속히 정착시켜야 한다.
또 재정분석진단결과와 감사결과, 행사성경비 집행내역 등 주민관심사항 재정정보를 가공·압축해 누구나 알기 쉽도록 재정운영 정보를 제공하는 지방재정 공시제도를 하루빨리 도입하여 운영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의견 개진 정도가 아니라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예산제도를 마련하고, 자체적으로 재정수지 분석 시스템을 가동하는 성과중심의 행정운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적정거리로 물러서야 하는데, 제3의 민간전문기관에게 재정분석진단을 맡기고 시민에 의한 자율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같은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고서는 전시성, 행사성, 소모성 경비 지출의 최소화는 헛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고, 갈수록 증가하는 세출 요소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도 어렵다.
무엇보다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의 나눠먹기식 예산편성 관행이 중단돼야 하는데 이의 대안이 재정민주주의의 도입이다.
인터넷을 통한 의견 수렴 정도의 전시적 장치가 아니라, 예산정책 토론회나 예산 설명회 등 적극적인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를 위한 법적 장치는 이미 지난해 6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마련되었다. 이 법은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참여 조항을 신설하고 구체적인 참여절차 등은 자치단체가 조례로 규정토록 하고 있다.
'협치'는 이한수호가 목적지를 향해 바로가기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할 방향타이다.

특별기획- '협치'
'협치'는 참여정부가 제왕적 통치의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채택한 민주주의의 새로운 시스템이다. 익산시민들이 젊은 이한수시장에게 거는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크고, 행복추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려는 다양한 욕구가 이한수 호에 동승하고자 한다. 개혁성향과 추진력이 담보된 경영자적 마인드로 전향적인 자치시대를 열어 갈 새 시장체제에서 협치는 반드시 도입해야 할 시정운영방식으로 보인다.<편집자 주>
글싣는 순서
상- 개관(槪觀)
중- 개선돼야 할 구조
하- 협치의 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