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거리로 뛰쳐나온 웅포 주민들

75만평의 골프장을 조성하고 있는 웅포관광개발주식회사가 주변일대 3백여 가옥들에 발파피해를 입혔다. 비산먼지로 인한 건강권 위협은 일상이 됐고, 주민들은 쩍쩍 갈라진 건물이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공포감에 사로잡혀 잠을 이루지 못한 지 오래다. 지난 해 5월 6일 발파를 시작한 이래 10개월 동안 환경피해를 견디다 못한 주민들은 지난 3월 공사현장으로 달려가 발파를 중단하고 환경피해 최소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시공회사의 대답은, 공사를 가로막은 3명의 주민들을 업무방해로 고소하는 것이었다. 게다가 웅포관광개발의 사업시행주체로서 책임당사자인 익산시가 시공회사에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함으로써, 주민들이 결사항전의 전투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고립무원의 지경에 몰리고 있다. 해법은 지극히 단순하여 조기에 해결될 수 있었는데도 익산시가 애써 외면하여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소통뉴스는 익산시와 시공회사가 힘없는 노인들을 상대로 벌이는 위험천만한 기만행위와 탁상게임을 짚어본다.<편집자 주>

글싣는 순서
상- 직무유기
하- 기만

웅포골프장 조성공사로 인한 피해와 이에따른 민원은 익산시 담당부서인 경영개발과의 무책임과 무소신이 키웠다는 지적이다.
특히, 담당공무원들의 제기된 민원에 대한 몰이해와 관련 법률연찬 부재는 시장이 밥먹듯이 말을 바꾸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상식밖의 민원 대응은 이해당사자 전반을 혼란에 빠뜨려 물리적 충돌을 야기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로 인해 공무원 자신이 왜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터무니없는 상황이 "어째서 방치되고 있는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10개월 동안 목이 터져라 호소하면서 불가항력의 허송세월을 보낸 직접피해지역 일원 4개마을 60세대 주민들은 지난 5월 웅포골프장 피해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시공자인 웅포관광개발주식회사로부터 입은 발파피해에 대해 익산시에 공식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 사업의 시행자인 익산시 담당 공무원들은 집단 민원이 제기됐는데도 단 한차례도 현장을 살피러 나오지 않았다"면서 "주민들의 수차례에 걸친 항의방문이 이어지는 6월 10일까지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는 계속 이어졌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더구나 익산시는 웅포관광개발사업의 주체인 사업시행자로서 사업시공자의 과오로 인한 민원에 대해 지극히 당연한 우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공무원들이 원만하게 민원을 해결하려는 시장을 가로막는 가당치 않은 행태를 보여줬다.
익산시와 대책위는 '피해대책위에서 선정한 피해조사평가기관의 평가결과에 따라 익산시가 적정하게 피해를 배상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키로 하였으나, 담당공무원들이 작성한 합의서에 시장이 '합의당사자'가 아닌 '입회인'으로 표기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 되었다.
공무원들이 근거로 제시한 것은, 사업시행자인 익산시와 시공자인 웅포관광개발주식회사 쌍방이 체결한 사업실시협약서상에 '발생된 민원 해결의 책임을 시공자인 웅포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진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는 시행자와 시공자간의 내부 계약일 뿐, 피해당사자와 합의할 당사자는 사업시행주체인 익산시라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부정함으로써 스스로 웃음거리가 된 행위라는 지적을 자초했다.
그래서 이한수 시장은 임기초반부터 자신의 업무내용도 잘 모르는 공무원들에게 휘둘리고 있다는 오명을 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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