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조사기관 선정 주체는 '주민'
▲ 골프장 자가당착. 익산시의 기만행위에 종지부 찍어야
특별기획 - 익산시의 창 웅포피해 민원
웅포골프장조성 공사중 발파로 인한 직접피해에 대해 민간단체가 선정한 기관이 정밀조사를 실시한다는 원칙적인 합의가 도출됐다. 하지만 웅포골프장측이 이사회의 승인 이후를 최종 합의시점으로 미룬 것이 여전히 변수를 안고 있다. 게다가 소음. 분진등의 환경피해조사기관 선정 문제에 대해서는 오는 2월 6일 익산시와 웅포주민.골프장 등 3자가 만나 매듭짓기로 유보한 상태여서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주민들을 기만해 온 익산시와 골프장측이 이번에는 부적절한 상황을 해제할 수 있을지 주목 된다. 소통뉴스는 웅포골프장조성공사에 따른 주민민원발생 이래 익산시와 골프장측의 대응방식을 조명해 보고 상생의 최대공약수를 찾는데 기여코자 한다.<편집자 주>
글싣는 순서
상- 4자 회의
중- 불신의 싹
하- 최대공약수
웅포골프장을 건설중인 웅포관광개발은 피해배상에 대해서는 책임없다고 일관하면서 한편으로는 지역봉사차원이라는 구실로 공사장 인근 가옥들의 균열을 땜질하는 등 자가당착에 빠져있다는 여론이다.
지난 1월 26일 일 4자회의에 참석한 웅포관광개발 O모 상무이사는 "회사측은 그동안 웅포골프장주변 주민들을 개별 접촉하여 2백여 피해가옥 가운데 160여 가구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말한 뒤 "향후 피해 보상규모가 이미 합의를 마친 개별 가옥들에 대한 보상 수준보다 높을 경우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주민들이 지정하는 기관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관에 정밀피해조사를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웅포골프장피해대책위 이금자 사무국장은 "웅포골프장은 그동안 주변가옥들에 발파피해를 입힌적이 없다고 주장해 왔고, 스스로 피해보상이 아니라 지역봉사차원에서 건물의 균열을 땜빵했다면서 지금에 와서 개별합의를 했다니 무슨말이냐"고 반박했다.
여기에는, 정식으로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으니 개별적인 합의는 성립할 수 없고, 보상기준을 기 체결한 개별합의 규모에 맞춰야 한다는 것은 궤변에 불과하다는 논지가 깔려있다.
골프장측이 주변가옥들의 균열과 환경피해 등에 대해 일절 책임이 없다면서 공무원들과 주민들을 교란하면서, 뒤로는 순박한 주민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합의한 것은 원인무효이며, 그 합의 규모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선정한 기관에 정밀조사를 맡겨야 한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는 것이다.
특히, 익산시 공무원들은 결과적으로 웅포골프장측의 사기행각과 다르지 않는 미봉책을 직.간접적으로 도와 왔다는 질책을 피할 수 없게 된 장본인들로서 웅포골프장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4자회의에서 피해대책위는, 웅포골프장 실무책임을 맞고 있는 경영개발과 O모 과장과 K모 계장이 지난해 9월 말에서 10월초 사이에 "이한수시장과 김승학회장이 주민요구서에 도장을 찍겠다고 했으니 돌아가 기다려라"고 했으나 불과 몇일만에 거짓말로 드러난 것에 대해 추궁했었고, K계장이 전혀 다른 시점의 답변으로 질문을 호도하면서 어물쩍 넘어간 것은 그동안 시장과 주민을 기만하여 회사측에 시간을 제공해 온 공무원들의 행태를 가늠할 수 있게 했다.
1월 26일 4자회의는 그래서, 직접 가해자로 지목되는 웅포관광개발주와 공공개발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시행자로서의 익산시가 피해조사기관을 선정하는데 개입하겠다는 의도는 완전히 버려야 한다는 명제를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따라서 웅포골프장조성에 따른 피해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정밀조사기관 선정 권한은 오직 피해당사자인 주민들에게 있다는 사실에 이견이 없어야 한다는 여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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