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조직, 변화 대응성 취약
▲ 관치-협치, 수직-수평, 비효율-효율 등 변환이 팀제의 근간
특별기획 - 팀제의 방향성
'팀제란 상호보완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책임을 공유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공동의 접근 방법을 사용하는 단위이다.' 익산시 조직진단을 맡은 용역기관이 정리한 팀제의 정의이다. 그러나 지난 11월 23일 열린 익산시 조직진단 및 개편방향에 대한 토론회는 상당부분 본질에서 벗어나 조직개편의 취지에 어긋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성과지표제'에 대한 인식부족과 먼저 팀제를 도입한 타자치단체의 실패원인에 대한 부실한 분석이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으로 지적된다. 소통뉴스는 시민사회와 공직사회의 올바른 '조직개편 담론'에 기여하기 위해 팀제의 목표를 다시 살핀다.<편집자 주>
글싣는 순서
상- 성과 지표
중- 실패 원인
하- 방향성
익산시의 조직진단을 수행하는 한국경제경영연구원은 민선4기가 공약한 '50만 도시 새익산건설'이 수반하는 기업중심도시, 행정복지도시, 친환경농업 중심도시, 문화관광도시, 교통중심도시 등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조직신설과 기능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기획 및 정책개발을 비롯해, 고객만족, 성과관리, 직원교육, 전략산업단지조성, 기업유치활성화, 문화관광산업육성, 농산물가공산업, 새익산건설, 교통물류중심도시 등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이의 결과에 따른 기능재설계 제안을 살펴보니, 직소민원기능을 비롯한 철도를 중심으로 하는 물류.유통기능, 주민생활 지원기능, 체육 및 공연 지원기능, 여가 지원기능, 광역.중앙으로 이어지는 익산시 네트워킹기능, 농산물가공산업기능, 농업기술 개발기능 등의 신설 요청이 가장 눈 길을 끈다.
또, 중국 등 후발국의 추격에 따라 약화된 보석.석재가공 분야를 신설되는 향토보석산업부서에 일원화하여 기능을 보강하고, 역시 약화된 읍.면지역 주민자치센터를 별도의 6급 주민생활지원담당자가 전담토록 배정, 보강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특히,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총무.기획.서무.정보통신분야의 인력을 축소하고 여기에서 확보된 인력을 지역경제나 공장유치 등 현업부서에 재편해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요청이다.
또한, 본청에 집중된 세정업무를 읍.면.동으로 이관하고, 지도.연구업무와 행정업무가 복합된 농.축산분야의 센터.본부.축산업무 부서등의 기능간 조정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종합민원을 취급하는 함열민원과는 소규모 출장소로 독립기구화 하고, 위생관리기능을 환경과 위생관리과로 분리 설치해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제안이다.
한국경제경영연구원은 익산시 조직을 지시와 통제 중심, 공급자 위주의 투입 중심, 변화에 대한 대응성이 취약한 조직으로 진단했다. 시민과 성과중심의 행정혁신을 이끌 수 있는 탈 관료적 조직으로 변환되어야 한다는 주문이 따랐다. 성과관리가 가능한 수평적.자율적 시민중심의 책임행정조직인 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익산시 조직개편의 방향성은 그래서 설득력을 얻고있다.
구습과 구태를 버리지 않고는 결코 성공 할 수 없는 행정패러다임의 변혁이다. 수평적 조직으로 구성원들의 자율적 기능을 보장하고 팀이 효율적으로 목표를 달성토록 하는데, 수직적이고 경직된 관료제적 통제와 그에 따른 진단 기준이 잔존하는 것은 진화의 환경을 초토화시키는 맹독의 잔류와 같다는 지적과 궤를 같이한다.
팀제 도입은 무엇보다 관치를 타파하고 협치를 구현하기 위한 공조직의 환골탈태로서, 자치단체가 개발한 정책을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토론하며 시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실질 민주행정이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이다. 나아가서는 행정 수요자인 시민이 사업을 제안하고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시민위주의 적극적 협치를 실현 시킬 것이라는 방향성도 깃들어 있다.
참여정부가 지난 3년 동안 다각적인 방안들로 참여자치를 추동해 왔지만, 변화를 거부하는 관료조직으로 인해 수많은 과제들이 화석화되었다는 사실이 팀제 도입의 긴요한 당위성을 설명한다.
익산시 민선 4기는 "공조직을 바꾸지 않고는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없다"는 시간적 공간적 절대명제에 힘입어 조직개편을 단행하려고 한다. 팀제도입 시기나 형식은 타협할 수 있으나 팀제의 원론을 전면 도입하는데 있어 추호의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는 대전제를 망각하지 말아야한다는 여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