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근 도의원(익산 제 4선거구)이 최근 유해사이트들로 인한 성폭력에 전방위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는 전국 최초이자 전라북도의회 후반기 의원발의 1호라는 점에서도 눈길을 끈다.
김연근 의원은 지난 4월부터 법조계와 각계 전문가들을 만나 자문을 구하고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제250회 임시회 제 4차 정례회에 ‘전라북도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에는 전라북도와 도교육청의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체계구축을 비롯한 유해정보 차단 의무규정위반 사업자 신고를 위한 온라인 신고시스템 구축, 유해환경 접촉 실태조사결과를 포함한 시책평가 등 실질적이고도 지속가능한 제도장치가 담겨 있다.
이 조례안에는 또, 전라북도를 비롯한 교육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의무, 매년 청소년 성폭력 실태조사 등 실시계획 수립, CCTV 보급, 전담교사 확충, 자율방범프로그램 등 예산계획 수립, 유해정보 필터링 기능 장착, 판매. 대여 의무화, 유해정보 차단시스템 교육 및 운영지침 마련 등 효과적인 제도 운용방안이 담겨 있다.
김연근 의원은, “얼마전 익산 모 중학교에서 발생하여 전국적으로 사회문제가 된 성폭력 사건은 익산에 사는 시민으로서 생각하기조차 괴로울 정도로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었고, 이 사건을 보면서 깊이 반성했으며, 이번 조례제정은 이같은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어른들이 반성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면서, “각종 법적, 제도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현재 성폭력 피해자의 28.8%가 청소년으로 나타나는 등 청소년들의 성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전라북도를 포함한 기초자치단체와 관계기관들의 대책은 주로 틀에 짜여진 형식적 교육이거나 사후대책으로 일관하면서 성폭력 관련 통계표들에 역행하고 있는 것 같아 이 같은 조례를 마련 할 필요를 느끼게 됐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김연근의원에 따르면, 최근 통계를 보면 성폭력 발생현황은 1997년 7,120건에서 10년만에 배로 늘어 13,573건으로 집계되었다. 이 가운데 28.8%가 청소년이 당한 성폭력 피해로 나타나고, 전체 범죄 가운데서도 성폭력 범죄는 피해연령이 낮다는 특징을 보여준다. 성폭력 범죄의 특징상 드러나지 않은 사건을 포함하면 이 비율은 대폭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라북도의 경우, 2000년 7월부터 2006년까지 벌금형 이상의 판결을 받은 청소년 범죄의 건수가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한다.
김연근 의원은 “한 사회가 진보한다는 것은 사회와 조직이 같이 책임져야 할 문제들을 개인에게 떠맡기지 않고 사회가 책임져주는 시스템이 구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특히 청소년의 안전은 그 나라와 사회가 얼마나 선진적인 제도와 규범을 갖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척도인데,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청소년들을 향한 유혹과 물리적 위협은 더 교묘해지고 위험해지고 있으며, 특히 교통과 통신의 발달, 인터넷 문화의 폭발적인 발전은 청소년들을 성범죄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어, 이런 위험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그것을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기성세대의 사회적 책무이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통과는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책임을 나눠가졌다는 의미를 갖는다. 전통적으로 국가와 사법부의 몫으로 남겨졌던 청소년문제를 지방정부가 나서서 책임을 분담하고 정책을 시행하는 선례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김연근 의원은 “이제는 선례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천을 위한 노력이 따라야 한다.”면서, “힘이 들고 당장 눈앞에 이익이 생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산을 투입하고 규칙을 만들고 그것을 도민들이 함께 지키도록 전라북도의 모든 어른들이 힘을 합쳐야 하며, 적어도 청소년 성범죄와 같은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 기초가 튼튼한 사회야말로 가장 친기업적인 사회가 될 것이다.”고 역설했다.
이 조례는 특히, 성폭력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를 같이 고민하고 연구하는 모습보다는 오히려 쉬쉬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쇄신하고자 하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