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가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준 조차 모호한 지방재정운영평가 결과를 발표해 특정 자치단체의 표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도는 28일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자체평가하고 장수군을 최우수기관으로, 익산시를 우수기관으로 각각 선정. 발표했다. 그러나 그 평가기준이 법이나 조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가 임의로 정한 것이어서 그 배경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전북도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의 예산편성 기본지침 준수 여부를 비롯해 순 도비 보조사업 및 특별교부세사업 추진사항, 지방재정 집행사항, 지방재정제도 개선사항 등에 대해 평가해 이같은 결과가 도출됐다.

하지만 예산편성기본지침의 경우 올해 부터 폐지된 제도이고, 보조사업이나 교부세 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법에의해 수행하기 때문에 사실상 별도의 평가대상이 아니다.

특히, 지방재정 집행사항이나 지방재정제도 개선사항 부문에서는 세항의 경상경비 절감이나 선심성.전시성 여부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평가하지 않고, 예산편성 지도결과 개선사항을 비롯한 계획성있는 이월사업 추진, 재정조기 집행추진 등 관리체계 또는 제도 준수 여부에 촛점이 맞춰진 평가 결과여서 수상에서 배제된 타 자치단체들의 반발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전라북도가 감사기관도 아니고, 각 자치단체에 제출한 예산서나 방대한 자료를 일일히 실사하기는 어려운 입장이다"며 "일반적인 수요를 기준으로 규모의 증.감 등의 범위 내에서 원론적인 평가가 수행 될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런데도, 익산시의 경우는 이같은 발표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빈축을 사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