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수 시장이 “폐석산 사설폐기물매립장은 임기내에 불허 하겠다”고 전격 발표한 뒤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3개사에 부적정 통보를 해놓고도, 최근 특정업체의 폐석산 사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특혜의혹이 제기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폐기물처리사업계획에 대해 부적정 통보를 받은 덕영산업(낭산면 용기리)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가 지난 4일 패소했고, (주)유클린(낭산면 낭산리)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공방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익산시는 익산산업사(함열읍 흘산리)의 사업계획서만 반려하지 않고 이를 검토, 주민을 기만했다는 반발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한수 시장은 지난 6월 26일, "폐석산 사설매립장을 둘러싸고 불필요한 논란과, 투서, 진정을 동반하는 지역주민간 갈등, 모함 등 주민화합의 저해는 물론 각종 오해와 불신이 만연하고 있어 여러 방면으로 검토하고 숙고한 결과, 행정력 낭비와 불필요한 소모성 논쟁을 막기 위해 매립장을 불허키로 결단을 내렸다"며 "재임중 채석산이나 야산을 이용한 사설 폐기물최종처리업에 대한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전격 선언했다.
이 시장은 특히, "이번 결정은 폐기물처리업 허가의 난립으로 익산시가 전국의 폐기물처리장화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며, 일종의 자위권 발동이다"고 까지 결단의 절박성을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익산시는 지난 6월 5일 익산산업사가 제출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대해 부적정 통보를 했다가 익산산업사에서 보완 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자 이에 대한 회람 협의서를 지난 10일 함열읍사무소 등 10여개 관련기관에 발송 하는 등, 백지화 선언 이후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폐석산 사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동근 익산시 주민자치위원장은 “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폐석산 사설매립장 백지화를 선언해 놓고도 이처럼 주민을 기만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처사다”며, “익산시에 그 이유를 물었더니, ‘사업계획서 보완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이를 검토 중이고 불허 처분할 계획이다’는 앞 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 익산시 관내의 한 폐기물최종처리업자는 이와 관련 “그렇다면 익산산업사가 불허처분 받기 위해 경비를 들여 사업계획서를 보완한다는 말이냐”고 논박한 뒤 “불허처분 할 거면 사업계획서를 즉각 반려 처분해야 마땅했는데도 일선 관련기관에 회람협의서를 발송하는 등 사업계획서를 검토하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다”고 지적했다.
김동근 위원장은 “만약 익산시가 계속 주민을 기만할 경우 대규모 궐기대회 등 주민들의 집단 반발에 부딪힐 것이다”고 천명 했다.


폐석산 사설매립장 불허 전격발표
상상할 수 없는 일 입니다"
폐석산 사설폐기물매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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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석산 매립장신청 업자
폐석산 사설폐기물매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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