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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 전무한 대간선수리사업
▲ 당초 설계 수로폭 줄여 통수량은 기존 자연수로와 동일
총 450억원이 투입되는 농촌공사의 '대간선 익산구간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이하 대간선사업)'이 당초 수로폭을 대폭 줄이는 바람에 시간당 통수량이 과거와 전혀 차이가 없는 사업으로 전락, 실효성이 전무한데다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건교부 하천국 등 각종 현장이 대간선사업을 친환경친화적으로 추진하는 추세와 달리 농촌공사는 대간선 바닥과 법면까지 콘크리트로 시공, 환경이 파괴되고, 시설의 수명도 30-40년에 불과해 감가상각비만 매년 10억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등 엉터리 사업이라는 지적이다.

농촌공사 익산지사(지사장 왕태형)에 따르면 1989년부터 2013년까지 2단계로 나뉘어 실시되는 '대간선사업'은 완주군 삼례읍 후정리~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옥구저수지 유입되기 직전까지 41.5km에 달하며, 이 가운데 익산구간은 춘포면 인수리~오산면 남전리까지 17.9km로 작년까지 11.2km 마치고 올해 1.8km 등 6.7km를 2013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농촌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익산구간은 당초에는 제방을 제외한 수로폭이 20m로 설계되었으나 10-12m로 축소하고 잔여구간은 유휴부지로 활용토록 해 막대한 공사비에도 통수량은 초당 17톤으로 과거와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이다.

또, 자연수로 수초와 토사로 인한 물의 흐름 저해를 줄인다는 대간선사업은 바닥은 물론 양쪽 법면을 무려 20cm 두께의 콘크리트를 설치해 풀이 자라도록 유도하는 건교부 하천국 사업 등 친환경적 설계추세와 정반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같이, 무려 40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전혀 실익을 구가하지 못해 전액 국비를 활용한 '공사를 위한 공사'라는 여론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대해 상당수 익산농민들은 "2007년 사업비 기준 400억원이면 천문학적 예산인데 수로폭을 줄여 콘크리트로 발라놓으면 무슨 효과가 있느냐"며, “400억이면 연평균 수초 및 토사 제거사업비로 1억원이 소요된다면 이 사업을 4백년 동안 할수 있다”고 성토했다.


소통뉴스 공인배 기자 07-11-2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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