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인구 늘리기 시책을 추진하면서 공무원당 평균 3명씩을 할당해 공무원들이 위장전입 실적을 보고하는 사례가 속출, 익산시 공직사회가 불법집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민봉한 부시장은 사무관급이상이 참석하는 정책조정협의회를 주재, “인구 늘리기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면서 “19일까지 각 부서별로 추진실적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익산시는 이에 따라 기획행정본부 603명을 비롯한, 경제산업본부 414명, 주민생활지원본부 384명, 환경위생본부 279명, 도시건설본부 444명, 보건소 357명, 농업기술센터 156명, 상.하수도사업본부 270명, 새익산건설단 108명, 읍면동 1095명 등 총 4,203명의 인구 늘리기 목표를 할당하여 각 부서에 시달, 지난 17일 현재 700명의 인구가 증가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전입신고 된 사람들은 대부분 실적을 올린 공무원들의 친인척이거나 친소관계가 있고, 실제로는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더구나 상당수 전입자들은 직접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공무원들이 전입신고처리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사문서 위조 논란까지 일고 있다.
일부 사례를 보면, A면사무소의 L모 계장은 군산시에 거주하는 K모씨를 같은 지역 특정 지번에 위장전입 시켰다. A면사무소 J모 계장의 경우는 안산시에 거주하는 H모씨를 같은 지역 특정지번으로 위장전입 시켰다. 특히, A면사무소의 J모 공무원은 군산시에 거주하는 L모씨와 전주시에 거주하는 K모씨를 같은 지역 특정 이장의 집으로 위장전입 시켰다.
특히, B면사무소 Y모씨는 “읍면동 주민등록 담당자는 허위로 전입신고서에 서명하는 등 불법이 판치고 있으며, 이런 사례가 총 실적 가운데 80% 정도는 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Y모시는 또, “같은 기간 읍면동에 전입신고 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적을 올린 공무원의 집이나, 같은 지역 통.리장의 집으로 위장 전입됐다”고 폭로 했다.
이같이 불법 인구 늘리기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확산되자 상당수 공무원들은 “교도소 갈 일 없다”며 인구늘리기의 동참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익산시 담당자는 “인구 늘리기 시책을 추진해 17일 현재 700명이 전입되었지만 위장전입을 시키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입자들이 실제로 전입됐는지에 대해 확인 했느냐는 질문에 “연 1-2회 실시하는 주민등록 일제조사를 통해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주민등록은 말소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의 지배적인 정서는 일선 공무원들은 상명하복 관계에서 어쩔 수 없이 따른 것으로, 전 직원에게 인구 늘리기를 할당하고 부서장들을 압박해 이 같은 결과를 초래한 익산시 집행부가 불법행위들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