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 빠진 행정사무감사 빈축
▲ 산업건설위, 준비부족 집행부 허위 보고. 답면 일방통행.. 견제장치 구멍
3년째 지연되고 있는 창인시장 및 익산시 관내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과 관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해당 상임위 의원들이 사전 준비 부족으로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형식적인 질문에 그치고, 담당 공무원들은 부적절한 답변으로 일관하여 상인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북부시장 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주차장에 이벤트광장을 만들어서는 안 된 다고 주장하는 민원인들과 익산시가 대치중이고, 남부시장의 경우 토지매입도 안된데다 공사 자재 값 폭등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다. 그러나 익산시 민생경제팀 공무원들은 익산시의회 제131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의 모두 보고에서 북부시장 및 남부시장 등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추석 전까지 완료 할 것 이라고 보고 하는 등 비현실적인 답변으로 일관하였다.
또, 창인시장의 경우 전종수 부시장이 지난 5월 초 상인회원들 60여명과의 구두협의를 통해 전선지중화공사 및 모든 토목공사를 한꺼번에 실시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나, 지난 5월 16일 느닷없이 전선지중화공사를 부분적으로 강행 하려다가 상인들의 집단 반발로 무산 되었는데, 민생경제팀 공무원들은 창인시장과 관련한 3건의 민원은 처리 완료 됐다고 허위로 보고 한 뒤, “우선 전선지중화 공사만 7월중에 실시 할 수밖에 없다”면서, “다른 공사는 추후 설계가 완료 되는대로 실시하겠다”고 일방통행식 방침을 밝혔다.
이같은 문제점 투성이의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에도 불구, 집행부의 일방적인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보고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해당 상임위 의원들의 준비부족으로 감사가 형식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었고, 결국 하나마나한 맥 빠진 행정사무감사였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다.
김용균의원은 이날, “매일시장을 시설 하느라고 수고가 많았으나 재래시장의 맛이 안 난다.”고 의견을 피력하는 정도였고, 장오준 의원이 “창인시장 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문제점이 없느냐?” 고 질문하자, 이문배 민생경제팀장은 3년째 계속돼온 상인회와의 불협화음을 숨긴 채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고 거짓 답변을 하였다.
창인 시장 상인회원들은 이와 관련, “2명의 공동회장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익산시는 선임 공동회장도 모르게 입맛에 맞는 특정 공동회장하고만 비밀리에 모 다방에서 만나 중기청 유의사항에 위배되는 ‘건물임대업자들에게 위임한다’는 반쪽짜리 협약서를 만들어 일방적으로 공사를 강행 하려 하면서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어, 익산시와 창인시장상인회원들 간의 대치는 장기화 될 공산이 높다.
창인시장 상인회 강선옥 공동 회장은 특히, “아케이드 지붕 상하개폐식 설치를 비롯한 기둥높이 10m 이상 설계, 태양광발전설비, 조속한 물류창고 설치 등이 선행되어야 효과적인 사업이 될 수 있는데, 익산시가 이러한 사업주체인 상인회의 요구를 묵살하고 공사를 강행하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처사다”며, “전선지중화공사만 따로 한다면 계속되는 공사로 인해 상인들의 생계를 위협 하는 것이며 재래시장의 고객을 몰아내고 재래시장을 죽이는 것이다”라면서, “영세상인들의 생계를 도외시하고 위협하는 익산시의 독선적인 관치행정은 시장상인들의 강력한 반발을 부를 것이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