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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 승진제 도입 여론
▲ 경기도 안산시, 전국 최초 주민소환 승진제 도입 눈길
경기도 안산시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고위 공무원 승진심사에 주민들을 참여시키는 이른바 '주민소환 승진제'를 도입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인사 때 마다 적잖은 잡음이 일고 있는 익산시도 이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경기도 안산시는 지방자치법상 주민소환제도를 인사제도와 연결시켜 고위 공무원 승진심사에 주민들을 참여시키는 ‘주민소환 승진제’를 도입키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안산시에 따르면, 관행 인사에 따른 각종 의혹을 불식하고 주민에게 다가가는 시정을 펴기 위해 올해부터 4급 서기관 승진 심사 때 주민대표들을 참여시켜 승진자를 결정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서기관 승진 후보자들은 시 내부 심사를 통해 4배수로 선발되며 주민대표단은 업무능력과 성과물 등을 검증. 평가한 뒤 투표를 통해 승진자를 최종 결정한다.

안산시 고위 공무원의 인사를 결정하게 될 주민대표단 천여명은 자원 또는 온·오프라인 상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다.

안산시는 "공무원들이 시간만 흐르면 승진이 된다는 안일한 사고에서 벗어나 주민들로부터 능력을 인정받아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하기 위해 이런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적과 능력에 의한 공정한 인사운영 관행을 정립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주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익산시도 이 같은 혁신적이고 파격적인 인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익산시민들은, “고위공무원 승진심사에서 인사권자 한 명의 결정보다는 여러명의 선택이 훨씬 더 민주적인 것으로 앞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행정 발전의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주민소환 승진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소통뉴스 정종숙 기자 08-05-1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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