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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력한 자치단체
▲ 단체장'보신주의 '직무유기'가 지역발전 큰 걸림돌

 暗中謀議 산물 ‘전북혁신도시’

 

전북혁신도시입지와 관련, 객관적으로 타당한 재선정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즉각 시행해야한다는 주장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특정집단의 이기와 암중모의가 개입해 본질을 왜곡하고 담합된 결과를 도출한데 따른 반작용이다. 본지는 사법부의 판단과는 별개로 입지가 재선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당위성을 살펴보고 이를 시민사회와 소통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1. 배경

2. 왜곡된 본질

3. 정부 조정력 시험대

4. 고발 <1.2>

5. 대응

6.남은 과제



   
"혁신도시 입지와 관련한 특정집단의 이기와 암중모의가 성공한 토대에는, 진정성이 불투명한 정부의 국가균형개발 의지와 유치신청지역의 부적절한 대응이 함께 엎드려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익산시의 경우, 지난해 6월 24일 정부가 중앙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발표한 이래 10월 28일 혁신도시 입지가 확정되기까지 4개월 동안 전북이전 공공기관을 홍보차 몇차례 방문 했을 뿐 별다른 활동이 없었다.
 
익산시는 이 같은 미온적인 대응으로, 정작 혁신도시의 성과를 공유할 당사자인 익산시민들이 혁신도시가 무엇인지도 제대로 모른 채 전라북도 혁신도시입지 확정 발표를 맞이하게 했다는 책임추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자치단체가 혁신도시 유치 전략을 세워서 이를 전격적으로 알리고, 시민들의 협조를 요청했더라면 부당한 결과를 주도한 농진청과 선정위가 활개 칠 수 없었을 것이다”며 울분을 터뜨리고 있다.
 
그나마 채규정 익산시장은 자생적으로 구성된 혁신도시유치 범시민추진위원회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시민단체가 게첨한 현수막을 불법게시물이라는 이유로 철거하는 소아병적인 감정 표출까지 자제하지 못했다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물론, 범추위의 초기 추진위원장이 올해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이모 단체장후보의 배후조종을 받는 인물로 알려지면서, 범추위가 다수의 견제세력을 초래하게 된 것도 전북혁신도시유치 활동이 실패한 주된 요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범추위가 단일대표 체제를 공동대표 체제로 전환하면서 뒤늦게 분열의 불길이 진화되긴 했으나, 이미 힘의 집중이 필요한 시기를 놓치고 말았다는 안타까운 반추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당시 건강한 열정으로 범추위에 참여했던 한 시민은 “혁신도시 유치운동을 통해 우리가 절감해야 했던 것은 동상이몽 속에서는 도덕적 책무를 다하기 어렵다는 것 이었다”며 정치인들 간의 밥그릇 싸움과 그로인한 지역분열을 씁쓸한 표정으로 회고했다.  
 
한편, 대의기관인 의회의 손문선의원 등이 혈서 등으로 전라북도가 은폐하려는 자료를 입수하고 이를 토대로 사법부에 고발하는 절차를 밟고 있으나, 정작 자치단체는 오히려 입지 재선정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행태를 보여 “단체장의 보신주의가 익산시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는 반발이 일고 있다.     
 
한병도 지역구 국회의원과 채규정 익산시장이 농진청에서 혁신도시 입지를 미리 내정한 사실을 수개월 전에 알았으면서도 이를 공개하여 시민사회의 협조를 구하지 않고, 함구한 채 일을 키우다가 입지선정 막바지에 그 같은 사실을 폭로하거나 공정한 선정을 촉구하는 등 피동적으로 대처 한 것도 “직무유기의 소산”이라는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공인배 기자 06-03-0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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