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지난 2월 21일 시민참여예산제 조례를 공포하고 내년 예산 심의를 위한 기구 구성을 추진하고있는 가운데, 예산안 공개의 투명성과 민관의 체질개선을 촉진하는 공론화, 의회와 시민기구의 공감대 형성 없이는 이 제도가 실효성을 구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지난 11일 저녁 7시 영등도서관 시청각실에서 열린 제2회 시민참여정책토론회는 20여명의 시민과 5명의 토론자들이 2시간여 동안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익산시 살림살이 시민의 손으로’라는 주제에 따른 발제와 토론이 이어진 이날 정책토론회는 책임과 의무를 바탕으로 시민참여예산제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하는 공론의 장이 되었다.
먼저 2009년 시민참여예산제의 주요내용 및 추진일정을 소개한 이상춘 익산시 기획예산팀 예산주무관은 “예산의 최종 의결권을 의회가 가지고 있는데 시민예산심의기구가 다른 의견을 낼 경우 충돌이 우려되고, 각 지역을 대표하는 시민들이 지역현안을 챙기는 집단이기주이가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예산심의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사명감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익산시 시민참여예산제도의 정착을 위한 제언을 발제한 이상민 익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시민들의 예산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우선 익산시의 예산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다음연도 국비요청단계에서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및 투융자심사에 시민들을 참여시켜 사업의 우선순위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시민의견의 반영비율을 높여 시민참여 기회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제안 했다.
이상민 사무처장은 또, “시민참여예산 관련 공개토론회 등 당양한 공론화를 통해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면 시민들의 집단이기주의에 따른 폐단을 종식 시킬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박종대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은 “의회와 시민위원회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을 때 바람작한 시민참여예산제도가 정착될 수 있다”고 짚은 뒤, “이 제도의 성패는 단체장의 의지가 좌우하고, 위원회의 마인드도 중요하지만 공무원들의 의식변화도 필요하다”며, “이의 실현을 위해 집행부와 위원회 및 의회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할 1명 정도의 전문계약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익산시의 시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는 단초에서 작지만 알찬 토론회였다는 평가를 받으면서도, 참여시민이 극소수에 그치는 등 이 제도의 시행에 따른 저변확대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익산시의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촉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