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농산물, 우리농산물, 친환경농산물, 직영, 위탁급식…. 학교급식에 관해 많은 키워드와 기사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 하지만 대강의 정보 습득을 넘어서 쉽고 구체적인 접근이 아쉬웠던 게 사실이다. 이에 담당실무자인 익산학교급식개선추진위원회 임형택 사무국장을 만나 익산학교급식의 실태와 명쾌한 해결방안을 들었다. -편집자 주-
①익산 학교급식의 실태
▷ 익산시 학교급식 지원조례는 2003년 8월에 제정되었고, 이 과정에서 2004년 12월 익산시 학교급식개선추진위원회가 발족되었으며, 2005년 9월 학교급식추진위원회와 익산시의회의 협의를 통해 학교급식비 지원조례가 우리농산물에서 우수농산물로 개정되었다. 2005년 11월 학교급식비 지원예산 6억원의 수정예산편성이 확정되었고 2006년 4월부터 전체 초등학교에 지원사업이 진행되었다.
▷ 현재 익산시의 학교급식지원금은 총 13억원이다. 이 중 7억원은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저소득층 대상의 무료급식비로 (1540원중 770원, 나머지는 770원은 도교육청에서 지급)지원되고 있으며, 나머지 6억원은 학교급식지원조례에 명시된 우수농산물에 지원되고 있다.
6억원은 익산시 63개 초등학교생 2만5000명 전체가 1인당 1식 250원씩 1학기동안만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1년 동안 익산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우수농산물 지원하려면 총 12억원이 소요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2005년 11월 시(市)예산안 편성시 학교급식개선추진위원회는 1년 예산인 12억을 요구했으나 시에서 6억으로 축소 조정해 일부 초등학교만 지원받게 되었다. 그러나 추진위는 이같은 반쪽짜리 사업에 반발, 6억으로 1학기동안만 익산시 초등학교 전체에 적용하고, 추경 예산시 확대 지원받기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민봉한 부위원장(부시장)과 구두 합의한 바 있다.
따라서 2006년도 2학기 추경예산에서 6억원, 적어도 5억원(4월부터 시행을 감안)의 지원예산이 편성되도록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 1인 1식 지원금액 250원은, 충남과 농촌 연구기관에서 학교급식 수입산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전환시 소용되는 비용을 조사한 결과 각각 학부모부담 학교급식비의 12%, 14.5%로 파악됐다. 이에 넉넉잡아 익산의 학부모부담 학교급식비 1,540원의 15%를 계산해 산출한 금액이다. 즉 1인당 1식 기존급식비 1,540원에 우수농산물 지원금으로 250원이 추가된 것이다.

②왜 우수농산물 급식이어야 하나
친환경농산물의 안전성과 건강, 미래환경 차원에서의 중요성은 생략하더라도 우수농산물학교급식은 교육과 농업을 함께 살린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이 모범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전남, 제주, 인천 등 몇 개 지역을 제외하고 익산시의 250원 지원은 전국에서 비교적 좋은 성적으로 평가된다.
반면 친환경농업의 비율은 전북이 꼴찌에서 두 번째이며 익산은 더 낙후되어있다. 앞으로 친환경농업은 더욱 확대되어야 하고 친환경농업이 아니고서는 살아남기 힘들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친환경으로 전환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현실이다. 우수농산물학교급식이 확대되면 일단 친환경농업의 유통활로가 보장됨은 물론, 지역에서 소비되므로 유통비가 줄어들게 된다. 그렇게 되면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도 자연히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학교급식의 나아갈 방향과 해결과제
▷ 중. 고교 및 보육시설까지 급식지원 확대 문제
앞으로 중. 고교. 보육시설까지 우수농산물 지원금을 확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의 지원금 외에 전라북도에서 30%의 지원금을 추가로 받아야 가능하다. 전남, 제주 등은 이미 도 차원에서 30%의 지원금을 받고 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라북도의 지원은 당분간 받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익산을 제외한 전북의 시민단체는 "WTO에 위배되는 '우리농산물'의 조항을 개정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불복, 전라북도 조례의 '우리농산물' 조항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이 조항을 '우수농산물'로 개정하지 않는 한, 전라북도에서의 급식예산지원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명확한 규정 필요
현재 초등학교마다 1식당 250원의 우수농산물 지원비가 지급되고 있지만 사용원칙과 방법에 관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를 규정하는 기구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이런 저런 이유로 명확한 표기를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선 학교 측에서는 우수농산물 지원비를 받기는 하지만 집행내용은 학교별로 '알아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우수농산물 지원금은 지역산 친환경쌀을 반드시 사용, 그 외는 친환경 과채소에 사용' 등을 명확하게 규정해 일선 학교의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운영해야 할 것이다.
▷우수농산물 지원사업 농업관련부서로 이관해야
전남, 제주, 인천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지원사업은 도청, 시청 농업관련 부서에서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반면 익산은 시청 기획예산과의 평생학습계가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적어도 우수농산물 관련 예산만큼은 농업관련부서에서 다루어야 한다. 앞서 밝혔듯 학교급식은 단지 건강과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농업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이다. 이에, 농업과 관련된 연계마인드가 부족한 타부서에서 이 문제를 안고 가기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 매니페스토에 의거한 정책 수립에 학교급식 공약해야
4월 17일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익산추진본부가 결성되어 각 후보들에게 531 매니페스토 참여선언 가입서를 발송했다. 추경예산은 새로 당선되는 시장을 비롯한 시의원과 해결해야 할 과제이므로, 예비후보자들을 상대로 매니페스토 정책 수립시 급식을 하나의 의제로 삼는 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