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6일 익산교육시민연대와 소통뉴스가 공동주관하는 교육정책토론회에서 고교입시제도인 연합고사폐지론이 본격 점화됐다. 그러나 완전내신제 도입이 '교육의 질을 높이는 최상의 처방인가'라는 질문을 털어버리지는 못한다. 개별적인 요구들이 집합됨으로써 '공유되는 교육제도' 스스로 가 지닌 불완전성의 특질은 다양한 매개변수들을 함의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소통뉴스는 고교입시제도개선의 담론이 실천돼야 할 쟁점이라는 점에 동의하면서, '필요하다'에 머무르지 않고 방향과 방법을 고민하는 지점으로 이동되는데 미력을 보태기로 한다.
<편집자 주>

글싣는 순서
상. 개황
중. 개선방안   
하. 실천과제

1982년 시행된 고교평준화는, 고교경쟁 입시제도의 폐지로 망국적인 과외열풍과 수 많은 교육적 병폐를 일소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서 비롯되었다. 
평준화제도 실시 이후, 사교육비가 현저히 경감되고 중학생 교육과정 운영이 크게 정상화되었으며 고등학교간 교육격차가 대폭 완화된 것으로 거듭 확인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명문대 진학율이 평준화제도 시행 전보다 두배 가까이 높아졌다고 보고되기도 했다.
그러나 1990년 문교부는 무한경쟁논리를 앞세워 고교 경쟁 부활을 언급했고, 전 국민의 대대적인 반대여론에 부딪혀 의도 자체를 전면 백지화하는 고비를 넘겼다.
당시 문교부 조사결과는 학부모 73.6%와 교사 64%가 고교경쟁제도 부활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무튼 고교평준화는 학업의 연장선상에서 제자들에게 참인격을 쌓게하는 선생님의 역할 등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순기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에서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제도이다. 
반면, 고교경쟁입시제도가 교육의 정치적 예속을 가속화시키고 교육의 비인간화를 심화시키며 교사와 학생들의 참 삶을 말살한다는 관점에서도 보편성 원칙에 따른 평등주의 교육관을 반영하는 고교평준화제도는 정착단계에 있다.
그런데 투쟁주체들의 다각적인 희생의 토대위에 도입된 이 제도가 특정지역에서 불완전하게 시행돼 여러가지 부작용을 낳음으로써 '고교입시제도 폐지론'이 고개를 들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