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사업장 지도.점검
광주지방노동청 익산지청(지청장 박영규)에서는 『‘08년 상반기 외국인 고용 사업장 지도․점검』을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지도․점검은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및 동포 고용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고용관리와 불법체류 및 불법고용에 대한 엄정대처를 통해 고용허가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목적으로 실시한다.
대상 사업장은 산업연수생에서 고용허가제로 체류자격 변경 외국인 고용 사업장, 외국국적 동포고용 사업장, 외국인근로자 다수고용 건설현장, 전년도 미 점검 사업장 등이다.
지도․점검 사항은 임금체불 또는 최저임금 준수여부, 사용자의 성폭행 및 성희롱여부, 사용자의 폭행 및 폭언 여부, 사용자의 외국인 불법고용 여부,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의한 각종 신고 및 보험가입 등 의무이행 여부 등이다.
점검 시 적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의 위반사항이 경미할 경우는 주의 또는 경고 조치하고, 관련규정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지시하고 시정지시에 불응 시 과태료를 부과, 불법고용 및 불법체류자 적발 시 출입국관리소에 통보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주 및 외국인근로자와의 면담을 통하여 고용, 근로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제도개선 시 참고할 예정이다.
기타 외국인 고용 및 신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광주지방노동청 익산지청 종합고용지원센터 (전화063-839-0051)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