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친환경유기질비료사업을 원칙도 없이 추진, 특정업체와의 결탁 의혹을 사는 등 어두운 단면을 드러내고 있다.

 

익산시는 이 사업의 적격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게시한 참가자격 제한 공고를 백지화하고, 특정업체들만 해당되는 자격요건을 골자로 새로운 공고를 내는가 하면, 소수 업체들에게 특혜를 주기위해 당초 사업취지와는 무관한 이유로 또다시 다수의 업체를 배제하는 편법을 자행했다는 의혹이다.      

 

2006년 친환경유기질비료 공급업체 선정 공고의 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없는 23개 업체들은 지난 15일, 익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컨벤션 홀에서 농민연대 임원들을 비롯한 읍면동 대표 등 87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했다.

 

시는 이날 설명회가 끝나자 친환경유기질비료공급 선정 대상은 신뢰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이유로 '농협중앙회나 지역농협의 계통구매 계약 품목'으로 제한하는 새로운 공고를 냈다.

 

새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업체는 모두 17개사 였고, 갑자기 참여 자체를 원천봉쇄 당한 6개 업체들은 "당초 유기질비료 공급업체는 모두 참가하도록 문호를 열어놓더니, 두 번째 공고를 통해 갑자기 계통계약품목에 의한 계약업체로 참가자격을 한정하는 것은 업체들을 우롱하는 처사다"며 분통을 터뜨리며 발을 동동 굴렀다.

 

그러나 익사시의 불투명한 행정행위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고, 이 사업의 단초부터 특혜의혹을 받아 온 D바이오 등 4개업체를 확정 공고의 상단에 굵은 글씨로 올려 나머지 13개 업체를 사실상 또다시 탈락시켰다는 여론이다.

 

"익산시는 홈페이지에 17개사가 친환경비료공급업체로 선정된 것 처럼 확정공고를 똑같은 끌씨 크기로 올렸지만, 이를 인쇄해 보면 문제의 4개 업체와 13개 업체의 글씨 크기가 현저하게 차이 난다" "17개 업체가 농가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영업활동을 할 경우 4개업체 이외에 13개 업체는 공신력을 보장받지 못할게 뻔하다" "탈락 업체들의 집단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익산시의 교묘한 수법이 가증스럽다" 등 비난의 수위는 비등점을 오르내리고 있다.

 

=해설= 문제의 배후

 

익산시의 친환경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 공신력을 잃고 처음부터 투명성 논란에 휩싸이게 된 것은 수요단체인 농민연대에 직접적으로 휘둘리면서 절차상 흠결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이 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가 불충분 했던 익산시로서는 농민연대의 요구안을 단초부터 수용 할 수 밖에 없었고, 이후 사업추진의 연속선상에서 농민연대가 제시하는 방향성에 무기력하게 의존하는 행태마저 보여 주었다.

 

중간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를 입게된 19개의 참가업체들이 농민연대가 내정한 4개업체를 위해 들러리를 선것에 대해 거세게 항의하자, 익산시는 뒤늦게 전문기관에 비료성분 분석을 의뢰하는 등 독자적인 기준안을 마련하고 행정행위의 주체로서 객관적인 확정공고를 집행하려 했으나 그마저도 저지당했다.

 

확정공고가 농민연대에서 추천하는 4개업체를 사실상 공급업체로 선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농민연대는 한 술 더 떠서 4개업체의 하단에 가는 글씨로 표기한 나머지 13개 업체를 공고에서 완전히 빼라고 요구, 담당부서에서 이를 거부하자 시장을 만나 압박하고 시장이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자 3월 2일 시청 상황실에서 담당공무원들과 농민연대간의 담판을 예약했다.

 

친환경유기질비료사업과 관련해서 농민연대는 넘어선 안될 선을 여러차례 넘나들었고, 익산시는 사익단체로 전락한 양상이다.

 

이로인해 농민연대는 최종 선정된 업체들로부터 큰 규모의 뒷돈을 제공받기로 했다는 의혹으로 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익산시는 이같은 농민연대와 동행하다가 위기감을 느끼고 독자노선을 선택했으나 이미 발목을 잡힌 뒤라는 지적에 이렇다할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

 

아무튼 이번 파문이 친환경유기질비료지원사업의 당초 취지를 손상시켜서는 안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익산시는 내년에 추진할 이 사업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위해 지금부터 진위가 혼탁한 이 분야의 연구와 검토를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익산시가 이 같은 사업을 시행하려면 최소한 1년 전부터 계획을 수립하고 사전검토를 거쳤어야 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여러 가지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지적과 맥을 같이 한다

익산시는 설명회 당일 설명 시간을 업체당 3~5분으로 제한해 업체의 설명을 전문가도 잘 알아듣기 어려운 형식적 행위에 머물게 했다는 것이다.

 

또 최종 선정된 업체들이 농민들을 직접만나 계약하는 방식으로 비료를 공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실상 1개 업체가 1개월 안에 1백명을 만나기도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 모 이앙을 시작하는 3월말까지 공급을 완료하기는 불가능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