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소각장 및 소각잔재 매립장 건설을 반대하는 주변지역 주민들이 익산시 의회에 제기한 '부송동 쓰레기소각장 및 매립장시설 입지 선정 철회' 청원을 의회가 뚜렷한 이유없이 기각시킨데 따른 후유증이 갈수록 증폭되어가고 있다.
최근 익산시가 합법을 이유로 소각장 건설 등을 강행하고 있는 반면, 주민들은 당초 청원을 제기한 이래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입지선정절차'를 일관되게 주장하면서 반대운동을 펼치는 등 민관 갈등이 치유불능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특히, 이 청원을 심사한 익산시의회 사회산업건설위원들 가운데 일부는, 오히려 청원를 제기한 주민들을 다그치거나 자신의 전력을 자랑하는데 급급하는 등 청원 심사장에 왜 나왔는지 불분명한 태도를 취해 주민들을 크게 실망시켰다고 전해진다.
모의원은 청원을 제기한 주민들을 불순한 세력으로 몰아가는 발언을 서슴치 않아 집행부의 대변자로 지목되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지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뇌리에 '당초에 해답을 얻기를 의도하지 않은 요식행위'로 박힌 관련 청원 심사 회의록을 전제하여 이같은 부당한 사례가 재발되는 것을 방지코자 한다.

다음은 동 청원건을 다룬 익산시의회 101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 8차회의록이며, 나머지는 지면관계상 추후 연재할 계획이다. /소통뉴스 편집국   

제101회    익산시의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8호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03월02일 (수) 10시
 장   소 :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 사 일 정

1. 청원심사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
2. 부송동 쓰레기소각장 및 매립장시설반대에 따른 청원의 건(제27호)
3. 부송동 쓰레기소각장 및 매립장시설 선정철회의 건(제28호)

심사된 안건

1. 청원심사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 ‥‥‥‥‥‥‥‥‥‥‥‥‥‥‥‥  1면
2. 부송동 쓰레기소각장 및 매립장시설반대에 따른 청원의 건(제27호)‥1면

3. 부송동 쓰레기소각장 및 매립장시설 선정철회의 건(제28호) ‥‥‥‥1면

(10시 10분 개의)

1. 청원심사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

○ 위원장 장오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8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지난 제101회 임시회의를 마치고 삼십 여 일만에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송동 쓰레기 자원회수시설 및 매립시설 반대 및 선정철외청원의 입지신청 타당성과 업무에 적법성, 유치신청과정의 타당용역보고, 문제점 등을 심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 여러분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원심사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원심사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은 본 위원회가 청원심사를 하기 위하여 활동계획과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원심사 활동계획서 작성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2. 부송동 쓰레기소각장 및 매립장시설반대에 따른 청원의 건(제27호)

3. 부송동 쓰레기소각장 및 매립장시설 선정철회의 건(제28호)

○ 위원장 장오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간담회에서 협의된 대로 청원심사활동계획서를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청원심사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주신 동료 위원님과 청원인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소개의원이신 손문선의원의 청원소개취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청원 제28호 부송동쓰레기소각장 및 매립시설 선정철회의 청원, 청원인으로부터 의견 청취한 후에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송동 쓰레기소각장 및 매립장시설반대에 따른 청원의 건(제27호), 의사일정 제3항, 부송동 쓰레기소각장 및 매립장시설 선정철회의 건(제28호)를 상정합니다.

상기 청원의 건에 대하여 소개위원이신 손문선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문선 의원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장오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상생활과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지역 주민들이 제기한 부송동 쓰레기 소각장 및 매립장 시설 선정철회를 위한 청원을 다루기 위해 이 자리에 계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에게는 개인적으로 죄송하지만 이번 청원건이 익산시 현실과 주민들의 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청원인 윤성식 외 53인과 청원인 이순재 외 230인은 2004년 12월 13일 익산시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 부송동지역 결정을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있으며 결정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치신청과정에서의 문제, 인근 아파트 주민들과 원창학원의 참여부재, 타당성 조사용역의 객관성 결여 등의 이유로 입지선정위원회의 결정이 잘못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부송동 지역의 결정으로 인하여 지역사회가 갈등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아파트지역 주민들과 인근의 학교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2005년 2월22일 개최될 예정이었던 시장의 시정설명회 무산, 연일 계속되는 주민들의 가두홍보와 주민들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송동 결정에 따른 반대의견은 부송동지역을 넘어 팔봉동 어양동까지 확산되고 있으며 익산의 전 지역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알고 있듯이 익산시는 쓰레기처리시설이 없어 현재 야적을 하고 이상입니다.

금강동에서 압축하여 부송동에 야적하고 있습니다.

익산시 쓰레기 행정의 안일함으로 인해서 부송동과 금강동 주민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으며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금강동도 마찬가지지만 부송동지역은 비위생매립장, 위생매립장, 재활용선별장, 야적장이 있었으며 지금도 있는 곳입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쓰레기에서 발하는 악취로 인하여 15년 동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또 하나의 폐기물 시설을 설치한다면 주민들의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익산시의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지금까지 고통을 감수하고 살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주민들의 뜻을 정확히 헤아려 유치신청시 응모방법을 제대로 지켰는지, 입지선정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되었는지, 폐촉법을 제대로 지켰는지 입지선정위원회 회의시 주민들의 의견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입지선정위원회가 권한을 100% 발휘하여 객관적으로 심사하였는지, 타당성조사 용역보고서가 구체적인 근거와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소개의견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오준

전문위원 전연옥입니다.

부송동 쓰레기소각장 및 매립시설 반대에 따른 청원과 부송동 쓰레기소각장 및 매립시설 선정 철회 청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청원인 윤성식씨가 소개의원이신 손문선 의원님의 소개를 받아 제출한 부송동 쓰레기소각장 및 매립시설 반대의 건의 청원이 2005년 1월 5일 접수되어 2005년 1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원인 이순재씨가 손문선 의원님의 소개를 받아 제출한 부송동 쓰레기소각장 및 매립시설 선정 철회 청원이 2005년 1월 18일 접수되어서 2005년 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청원취지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만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산시에서는 2004년 3월 8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과한 법률 제9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계획을 변경, 결정공고를 실시하면서 첫 번째로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량, 두 번째로 당해 폐기물처리시설규모, 세 번째로 입지선정기준 등을 공고하고 동년 4월 13일 생활폐기물을 장기,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입지지역 지원을 전제로 하는 익산시폐기물처리시설 입지후보지 공개모집공고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익산시 관내로서 부지면적은 5만평 정도로 하고 입지내 예정시설은 소각시설 1일 100톤 시설 2기로서 총 200톤 시설과 매립시설 10만평방미터 정도, 기타 부대시설 등으로 정하고 입지주변지역 지원규모는 총 130억원 등으로 정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공개모집 기간내인 2004년 5월 12일까지 오산면 오산리와 부송동 부평, 송정, 망산, 석암동, 하왕, 왕궁면, 금호농장, 춘포면, 노적마을, 여산면 태성리 등 6개소에서 신청을 접수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 폐기물처리시설 유치 신청 지역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해서 6개 지역 모두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 6개 신청지역을 대상으로 입지타당성조사 관련 주민설명회와 입지타당성조사결과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2004년 12월 13일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하여 입지선정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제2후보지 부송동 부평, 송정, 망산마을 일원을 선정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익산시에서는 동년 12월 20일 동법제 1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익산시폐기물 처리시설입지결정고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익산시폐기물처리시설 입지후보지 공개모집에 의거, 부송지구로 익산시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고지가 된 후 부평마을 57세대 중 54세대가 찬성에서 반대로 의견이 집약되어 익산시 부송동 548번지 윤성식 외 53인이 부송동쓰레기 소각장 및 매립시설 반대에 따른 청원을 손문선 의원님의 소개로 제출, 2005년 1월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청원인이 주장하는 주요내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검토하였기에 보고 드립니다.

첫 번째로 시설에 대한 문제점으로 당초 폐기물소각만 거론하였는데 폐기물 매립시설 10만평방미터 정도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익산시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계획 및 공모에 대한 주민설명회와 동 시설 입지후보지 공개모집 내용에도 포함된 사항으로서 청원인들의 인식부족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두 번째로 압축포장 음식물쓰레기를 주민 동의없이 야적하고 있어서 주민들이 냄새전쟁으로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혼합배출을 철저히 금지하고 탈취시설과 차수막시설 등 악취저감 대책에 대해 최선을 다 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입지주변지역 지원규모 130억원 지원방법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없기 때문에 반대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주민들과 협의해서 신청주민들이 직접 느낄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추진하여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고용창출, 영구임대아파트거립, 도시계획 주거지역 변경 등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변경이나 개발계획 등은 먼 시일 내에 해결되는 사안이 아니므로 향후 주민 지원협의체를 구성해서 상호간 협의를 거쳐서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섯 번째로 부평마을에 계속되는 혐오시설과 소각장 및 매립장에 대한 익산시의 충분치 못한 설명과 투명하지 못한 행정 쾌적한 환경을 원하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익산시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개발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서 친환경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설치되고 주민편익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되겠으며, 주민설명회 등을 각급 기관단체까지 확대하고 선진폐기물처리시설 견학 등을 확대, 시행하여 최근 운영되고 있는 소각시설이 친환경적 비혐오시설임을 주민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 1월 21일 손문선 위원님 소개를 받아서 익산시 부송동 1071번지 주공 302-709 이순재씨 외 230명이 제출한 부송동쓰레기소각장 및 매립시설 선정철회 청원이 우리 위원회에 다시 회부되어 그 내용을 검토한 바 주요핵심사항은 부송지구에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내용으로서 주요내용 중 타당성 조사방법 등에 대한 이의제기 내용 등은 용역회사로부터 심도 있는 답변을 구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절차와 시간상 충분히 파악할 수 없었으므로 본 청원심사 시 용역회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서 심도있는 내용을 밝혀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장오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원인측 대표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메모해 놓으셨다가 질의답변시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7호 청원인측 대표이신 윤성식께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원인 윤성식

익산시 부송동 부평마을의 대책위원장 윤성식입니다.

존경하는 익산시 의원님!

이렇게 청원서를 받아들여 바쁘신 와중에도 익산시의회의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동네로 인하여 본의아니게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먼저 두가지의 안건을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는 저희 동네의 부평부락의 소각장 유치에 있어서 주민의 뜻과 진행과정에 있어서 부당성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부평마을이 환경적으로 익산시로 인하여 그동안 주민들의 고통과 피해의 사례를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익산시폐기물처리시설 입주 공개모집에 저희 동네에서 유치신청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응모유치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조건 예상입지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세대 중 과반수 이상 유치동의서를 첨부하여 주민총회를 열어 선출된 대표가 신청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 동네는 대표가 없습니다.

그것은 주민총회에서 대표직과 임원직을 사퇴하고 나갔고 후에 주민총회를 연 적이 한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시청에서는 동네대표가 유치신청서를 신청하고 유치신청서를 검토하여 확정하였다고 합니다.

당시 부락 대표조차도 유치신청서를 낸 일이 없다고 하고 또 시청에 누가 접수했냐고 물으면 알려줄 수 없다고 하는데 무슨 행정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시 작년 2004년 5월 8일에 대표 및 임원이 총회에서 부락민들과 의견충돌이 있는 가운데 사퇴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나갔습니다.

같은해 5월 12일에 대표들이 사퇴의사를 밝혔는데 불구하고 시청에 접수되었습니다.

불과 사일에 걸쳐 주민의 의사와는 무관 없이 신청서가 시청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시의 공문에서 보면 타당성조사결과 주민공람 후 주민의견수렴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주민의견 수렴이라고 하는 것은 책상에 앉아서 찾아오는 직접 현장에 나가서 주민을 모시고 의견수렴을 하는 것인지 익산시 담당자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주민설명회를 5월 초에 했다고 하는데 주민들 대다수가 모르고 있었고 동사무소에서 2004년 9월에는 주민설명회를 또한 번 가졌다고 하는데 이는 찬성위원들과 당시 10명 이내로 주민들이 모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10명은 찬성 7명 정도하고 반대 3명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설명회에서 일방적으로 시에서 오후 2시에 저희동네는 계획이 잡혀있었고 오전에는 오산으로 설명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오산에사 바쁘다고 오전에서 오후로 바꾸자고 하니까 저희 동네에서는 일방적으로 오전으로 갑자기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하니까 나 올 사람이 없습니다. 하여 참석한 주민이 총회를 다시 하자고 익산시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익산시청은 이를 묵살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2일부터 11월 5일까지 지역주민 공람 및 주민의견을 받았다고 하는 데 이에 대해서 주민의 동네에서 유치신청서를 제출한지도 몰랐고 제출했다는 주민총회도 개최하지 않아서 우리 동네일이 아닌줄 알고 무탐하게 지내오다가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는 공람기간이라서 유치신청서를 받는 줄로 알고, 그 문제로 알고 그렇게 주민들은 구태의연하게 앉아 있었던 겁니다.

또한 신문상에 기재했다고 하는데 시 일간지에 저희 전체적으로 큰일간지로 본게 아니라 우리 익산신문의 100분의 1인가이요, 그 정도도 안 되는 일반지역신문에 조그맣게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네 안타까운 심정은 주민의견수렴기간이라도 동네로 익산시청 직원들이 찾아와서 입지로 선정되었다고 알고 있냐고 물어보고, 주민과 충분한 대화가 있었다면 이번 사태가 여기까지 번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를 자세히 알고 토론하려고 12월 26일 주민총회를 열어서 소각장 자체를 유치하지도 않을 것이며 유치신청서를 반려하기를 동네총회를 열어 결의를 다지는 날에 시에서는 저희 주민을 모아놓고 주민설명회를 가졌다고 전북일보 일간지에 실었습니다.

이런 안일한 공무원의 태도에 주민의 적개심은 더욱 증폭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유치확정 이전에 주민총회에서 극렬하게 소각장 유치를 반대하던 부락주민 이응수씨에 의하면 다음날 청소과 직원이 소각장은 좋은 시설이고 서로 좋은게 좋은거니 주민을 설득해서 유치찬성에 도와달라고 찾아도 오고, 전화도 했습니다.

또한 공무원이 5년 후 주민이 원하면 아파트를 지어준다고 하니, 공무원으로서 할말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는 유치확정, 아니 유치선정위원회가 저희동네가 유치신청서를 낸다는 것도 모르는 시점이었습니다.

이는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시에서는 입지선정위원회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미 부평마을 내정을 해놓고 시의 각본에 의해 법적 진행을 음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 만들어 동사무소 비치하여 주민홍보용으로 만든 주요질답 내용에서도 모든 일이 시청의 무사안일주의가 배어있습니다.

소각장 주변에는 악취가 전혀 나지 않는다고 하는 있으니까 대한민국의 소각장 주변 5개 인근에 제가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해 본 결과 새벽에 심한 악취로 인하여 생활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시는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유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청렴한 공무원이라면 당연한 것이라고 본인은 밝힙니다.

그리고 터널을 이용한다고 하는 데 그 터널이 어디서 어디까지 터널을 짓는 것인지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시는 소각로를 짓는데 아직까지도 저희동네나 익산시에 무슨 공법으로 짓는지, 어떤 소각로를 짓는지, 소각로를 짓는다면 소각로의 장단점을 미리 파악해서 주민이 찾아오면 장단점을 설명하여 주고, 시에서 제시한 공법이 마음에 없으면 다른 공법을 제시하든지 이런 행정이 되어야지 땅에다가 지상권만 달라고 하며 어떤 선물을 짓는지 알려주지도 않고 무조건 좋은 것을 지을테니 집주인에게 도장을 찍어달라는 경우와 뭐가 다를게 있습니까?

그리고 고양시 및 구리 일산 주민들에 대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민원이 끊임없이 나온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동네 유치신청서 동의서를 받으러 다니시는 각종 루머로 주민들을 현혹시켰고 또 추진위원조차 소각장만 들어온다고 하여 자세히 알지 못하고 유치신청서를 받으러 다녔습니다.

추진위원들은 주민총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맨투맨전법으로 주민들을 만나 현혹되면 도장을 찍고 마라는 식이었습니다.

익산시의 이런 큰일을 앞두고 주민총회를 열지도 않는 부락은 우리 부락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또한 당시 추진위원들은 소각로만 들어온다고 하고 있었고, 지금도 소각로만 들어온다고 했다고 말합니다.

이런 위원들에게 무슨 정보를 듣고 주민들이 결정을 했겠습니까?

유치확정 후에 의지와 확정 후의 의지와 근처에 뉴스를 듣고 인터넷과 각종 정보를 뒤져 부모님께 정확히 알려드려 부모님들이 결정하여 잘못됨을 뒤늦게 알고 일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들의 고통과 피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락은 예로부터 부락화합과 인정이 많은 동네였고 물도 맑고 깨끗한 동네로 선대 때까지 살기좋기로 소문난 동네였습니다.

헌데92년부터 익산시의 일반매립지가 확정되고 나서 수질오염이 심각해지면서 주민들이 하나둘 병을 얻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지하수 오염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저 건강이 안 좋아 병이 생긴 걸로 알고 안 됐다고만 했습니다. 후에 생각해보니 저희 장수마을에서 돌아가신 분들을 전부 다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 빼고 말입니다.

이를 뒤늦게 안 주민위에서 익산시 문서번호 청소67535-1350에서 보듯이 수질오염과 더불어 수도를 하루빨리 놓아달라고 했으나 무사안일주의가 몸에 밴 시청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조금 늦는다고 이는 시에서 먼저 일반매립 이저에 지하수를 주 식수로 사용하는 자연마을에 대해서 먼저 수도를 무상의 설치화 수도료 무상지원을 선결하고 일반매립을 먼저 시행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하수 위치로 볼때 일반매립지는 본 부락에서 보면 상수원지역으로 일반매립에 의한 침출수를 그대로 받는 부락입니다.

이는 시에서도 아는 사실인데도 주민복지건강은 관심이 없고, 오직 밀어붙이기식 사업이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이러한 사태를 익산시는 끌고 간다고 저희 부락은 알고 있습니다.

후에 익산 위생매립이 시작하고도 한참 지나서야 수도가 들어왔습니다. 허나 어르신들은 수도료 걱정 때문에 여전히 지하수를 사용하고 지금도 사용 안 하는 주민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목이 붙고 편두통에 시달리는 주민이 대다수입니다.

이에 엎친데 덮친 격으로 악취쓰레기가 들어오면서 이를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저희 부락을 지역이기주의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부락은 님비현상이 아니라 익산시를 위해서 쓰레기는 어디론가 가야 하기에 시 주민들을 위해 15년 동안이나 고통을 참아왔습니다.

그런데 아예 쓰레기혐오시설 천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주민을 의지하고 마을을 포기하라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이제는 주민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동안 시를 위해 참아온 것을 보상해줘야 할 때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동네는 정확한 정보를 알지도 못하고 그저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니 수고하니 믿고 도장을 찍었을 뿐입니다.

아울러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시도 주민총회를 열지 않았고 주민도 충분한 지식을 가질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고 특히 민주적이지 않았고 일부 의견이었기에 민주성이 결여됐다고 보며 시청은 저희 동네에서 제출한 유치신청서를 반드시 반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오준

수고하습니다.

다음은 제28호 청원인측 대표이신 이순재씨께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원인 이순재

폐기물처리시설 시민대책위 청원인 대표 이순재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청원을 위하여 참석해주신 우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춘포에서 재판 계류 중인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입지선정을 강행한 점은 우려와 동시에 그만큼 시에서 절박했으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급한 것과 중요한 것은 명백하게 다릅니다.

아무리 급해도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첫 단추가 잘못되어져도 그 다음은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 같이 보입니다. 지금이 이러한 상황이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잘못된 단추 때문에 혼란이 오고, 주민간 갈등만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사태를 정확하게 인식하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청원요지로 들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제기하는 청원요지 중 결정이 철회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송동 쓰레기 소각장 및 매립시설이 선정철회되어야 하는 이유와 두 번째, 타당성 조사방법에 대해서 저희는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유치신청서에 법적 효력이 없는 부분입니다.

익산시공고 제2004-354호에 의하면 300미터이내에 거주하는 세대중 과반수이상 유치동의서 첨부하여 주민총회에서 선출된 대표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주민총회의 개최사실과 회의록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