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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일반 정가동향 지방정가 이모저모 잊을 수 없다 18대 총선을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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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장, 반대위와 이한수시장 평행선
▲ 주민-"협치로 풀어라" 시장-"무의미하다"

10일 익산시장과 시민대책위가 우여곡절 끝에 대화의 테이블에 마주 앉았으나 서로의 입장만을 내세우며 평행선을 달리다 대화를 마쳤다.
이날 시민대책위는, 이한수 시장이 후보자시절 각 언론사와 공개토론회에서 재검토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재검토위원회도 구성하지 않고 도대체 어떻게 재검토를 했으며, 반대하는 주민들과 대화도 하지 않고 무슨 시민 합의을 이끌어냈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이한수 시장은 "공개토론회에서 백지화가 아니라 재검토를 하겠다고 얘기했다"고 말한 뒤, "현재 익산쓰레기문제는 시급한 사항이며 절차상 백지화할 만한 사항이 없었고,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판결해 줄 것이다"며 강행 입장을 강조했다.
대책위는 "소각장건설이 급한 게 아니다"며 "12년 쓰레기문제로 고통받아 온 주민들을 생각해서 먼저 매립장입지를 매입하고 오직 소각장이 대안이라는 공무원들의 관치에서 벗어나 주민과 협치하고 재검토위원회를 구성해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쓰레기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현재 익산시 쓰레기처리비용이 일일7백만원이고 한달 2억원이 넘게 소요돼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상황에 현재 선진지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각장은 문제없이 가동하고 있다"며, "반대위측에서 납득할 만한 대안을 제시하면 언제든지 생각을 바꿀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재검토위원회구성이라든지 주민과 대화는 이미 너무 많이 진행된 상황에서 더 이상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고 못 박았다.
환경운동연합 오양수 사무국장은 "시장은 시민대표자로 막기보다는 주민을 안아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주민갈등을 초래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피력하고, "기자회견에서도 어떻게 검토했는지 명확히 얘기하고 모든사람이 공감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내야 했다"면서 , "소각장을 시급히 강해하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제대로 하는게 문제인 만큼 쓰레기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연이어 시민운동으로 이루어져야 올바른 쓰레기정책을 펼 수 있다"고 역설했다.
한편, 아침8시30분에 시청을 방문한 대책위는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있던 익산시가 시청본관의 모든 출입구를 봉쇄해 삼복더위에 4시간여동안 정문 앞에서 시위를 하다가 오후3시에 2군사령관의 방문을 접견해야 할 익산시의 대화에 응할 수 밖에 없는 상황 덕택에 가까스로 대화의 테이블에 앉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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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뉴스 박창대 기자 06-08-1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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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송화   06-08-14 11:43
작은연못님 더운 날씨에 건강하시지요?

이한수시장의 주민 기만행위인 공약 불이행에 관해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합니다.

주민소환제란 주민들이 지방자치체제의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시민들로 하여금 자치 단체장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해당 지역의 단체장을 소환해서 문제사안에 대한 설명을 공청한 뒤 투표를 통해 단체장을 행정행위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치인에 대해서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정행위에 대해 가장 확실하고 직접적인 통제수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독단적인 행정운영과  비리 등 지방자치제도의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일정수 또는 일정 비율의 선거인이 청원하면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임기 전에 선거를 다시 실시하고, 선거에 지면 공직을 떠나게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지방의원·교육위원·단체장 등 지방공직자에게 모두 적용되는 시민을 위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주민소환관련법 제정안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전격적으로 통과됨에 따라서  내년 7월부터 지방 시.도 및 시.군.구 단체장과 광역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군. 구 의원에 대한 소환이 이루어져 그 책임을 물을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정부의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주민소환관련법은 공포후 1년뒤에 법적 효력이 발생되고,
지방자치 단체장과 지방의원(비례의원 제외)의 경우에는 선출된 지 1년이 지나야 소환청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민소환은 내년 7월1일부터 실질적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행자부 관계자는 "주민소환제는 지방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가장 강력한 통제장치가 마련된 것"이라며 "임기중에 각종 비리에 연루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주민들의 재신임 절차에 의해 사퇴하는 사태도 벌어질 수 있다는 의미"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주민소환 관련법은 시도지사는 유권자 10% 이상, 기초단체장은 유권자 15 % 이상, 지방의원은 유권자 중 20% 이상 찬성으로 주민소환 투표 청구가 가능하고 소환 대상자는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나오면 즉각 해임되게 됩니다.
 
주민투표로 해임결정이 나면 대법원 소송이나 헌법소원 등과 같은 구제 수단이 전혀 없는것 또한 특징입니다.
 
주민소환 청구와 주민투표 자체가 정치적 재신임의 의미를 갖고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취임후 1년 이내와, 잔여임기 1년 이내, 주민소환 피청구 1년 이내의 동일 대상에 대해서는 소환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해서 주민소환제의 남용에 따른 지방자치 행정의 혼란을 막기 위해 안전장치를 해 두었습니다.
작은연못   06-08-12 18:34
주민소환제가 무었인지 아시는분 답글 바람니다
참신하고 젊은 시장이 당선돼서 정말 잘할거라고 기대했었는데......
초기부터 소각장 이라는 벽에 가로막혀 앞으로 시정운영을 어떻게 하실지?
선거공약을 지키지 못하는 시장이라면 앞으로 다른약속들은 어떻게 믿을수있게
이행할수 있을런지?
흘러듣게되는 얘기로는 이한수시장이 경선에서 본선까지 엄청난 자금을 뿌렸다는데
혹이런말들이 사실이라면 그만은 자금은 어디서 나왔는지?
정말 법정비용만으로 선거를 치룬건지? 타인계좌로 송금해서 조직원에게 전달했다느니
등등의 설이 난무한데 근거없는 유언비어이기를 기대합니다
혹 이러한설들이 근거있는 사실이라면 익산시민은 새로운 시장을 뽑기위한 준비를
해야되는것은 아닌지?걱정스럽습니다
행여 그러한일들이 생긴다면 정말고민해서 약속을 잘지킬수있는분을 뽑으면 어떨까요?
채송화   06-08-11 16:38
어제 소각장 반대대책위의 주민과 시장의 면담은  정말이지 참담할 정도로 비참하게 이루어 진것이었다.

오전 8시 20분에 도착한 주민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전에 입지선정위원회의 소각장부지의 용도변경 때처럼 시청의 비상게엄령이 다시금 선포되어 셔터란 셔터는 죄다 닫히고 문이란 문은 모두 잠겨 있었으며 연세드신 어른신들이랑 주민들, 대책위, 선생님들은 4시간 여를 현관 문 밖에 35도가 넘어가는 폭염과 사투를 벌이다가 결국 오후 3시에 2군사령관의 발문 접견 때문에(사령관이 방문했을 때 현관문앞의 상황이 체면 깎을 일이어서인지...)
또 민주당의 김은숙 비례대표 시의원의 중재로 간신히 면담 테이블에 앉을 수 있었다.

하지만 희망도 잠시 소각장을 강행한다는 8/8일에 있었던 기자회견 때의 기자회견 내용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내용을 되뇌이고... 주민들을 강행으로 억압하고...

진정 우리 주민들은 가여웠으며 비참했습니다.
                    .
                    .
       
우린 이런 익산에 살고 있습니다.
송아지   06-08-11 16:19
젊은 사람은 좀 다를줄 알았는데 젊은 사람이 벌써 저래 어쩐다냐
누구를 원망해 속은 내가 바보지
그렇다고 손가락을 자를 수도 없고
그러나 믿는다 진리는 우리편이다는 것을
ㅋㅋㅋ   06-08-10 17:18
이제 설설 본심이 나오기 시작하시네~ 우리 시장님~~!!
역시~ 백지화가 아닌 재검토였다로 시민을 설득하려 하시다니~~ 대단하신 시장님이세요!!

우리 시장님 거짓말 안하는 시장님 훌륭하십니다~~
쓰레기   06-08-10 17:10
시장님 지키지 못할 공약은 뭐하러 얘기합니까
정치인들은 그저 표심잡기 위해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행태가 정말 짜증난다.
순진한 시민들은 그저 한번 믿어보자는 마음으로 찍어 줬는데 이런 행위는 시민을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뭔가 객관성과 투명성이 확보된 재검토위원회구성은 필수이며, 이 위원회에서 나온 결론으로 일관한다면 시장님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며 공신력또한 얻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시정운영을 하지 당췌 이해가 안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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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동향'
지역구 국회의원과 단체장이 지역발전을 위해 벌이는 대정부 활동을 추적, 보도합니다.

'지방정가 이모저모'
지역 정서와 지방분권정신에 반하는 행보나 언행을 집중 조명한다.

'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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