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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형 해소 복지정책 절실
▲ 익산시 복지계획 공청회, 정부보조금 지방이양 대책 촉구




익산시가 관내 복지수요 및 현황을 진단하고 지역사회 모든 복지 주체의 참여를 통해 지역특성에 적합한 복지계획을 제시하는 공청회를 열었다.
금강대 이원식(사회복지과) 교수가 발표한 복지계획은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등 모든 복지대상자와 보건·의료 등 지역복지 증진에 필요한 관련 분야까지 포함한 종합계획으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적용된다.
익산시에 따르면, 2005년 12월 현재 익산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전체인구수 31만7523명의 5.8%인 1만8490명이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포함 사회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상자는 총 3만923명으로서 이는 전체인구의 9.7%다. 이중 65세이상 노인인구는 3만3618명으로 익산시 전체인구의 10.5%, 장애인은 16%로 전북 시군 중 두 번째로 많았다. 소년소녀가장은 79세대로 1.6%이며 전북 소년소녀가정은 741세대로 13.6%를 차지한다. 시는 사회복지관련 기간이 동별 복지관련 기관 소재의 편차가 있고 복지자원의 불균형 현상이 존재해 서비스 수급의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지적, 지역편중 및 불균형을 해소할 것과 인구의 급속한 노령화에 따른 복지대책이 절실하다고 짚었다.
익산시는 지역사회복지계획 수행을 위한 영역별 우선순위로 저소득 주민 적극보호로 지역사회 통합성 제고,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복지정책 강화, 저소득층 밀집 등 지역특성을 고려한 복지정책 수립 순으로 기본방향을 잡았다. 또한 영역별 사업계획으로 ▷저소득층 선정 적절성 확보로 사각지대 해소, 일을 통한 탈빈곤 지원체계구축, 공공-민간협력 사회안전망 강화 ▷영·유아 보육서비스 확충 및 전문화, 취약계층 아동복지서비스확대, 아동권리증진 및 안전제고 ▷일자리창출, 의료·복지서비스 지원, 다양한 여가프로그램개발, 독거어르신결연사업 ▷장애인지원서비스의 다양화와 복지서비스확충, 장애인사회통합을 위한 사업추진 ▷여성평등, 사회참여지원, 보건복지서비스 지원 등의 방법을 제시했다.
이에 대한 소요 예산은 총 신규사업비 70억 2560만원으로 특히 이 중 64%인 44억 7800만원이 노인복지관 설치비로 책정, 노인복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익산시는 "사회복지 예산 중 익산시 자체재원인 시비의 비중이 24.2%로 국비와 시비의 절대적인 지원이 없이는 해당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특히 국비가 52%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정부의 보조금사업의 지방이양에 대한 관심과 대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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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뉴스 엄선주 기자 06-08-0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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