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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궁 폐축사 매입 실효성 의문
▲ 광범위한지역 녹지조성 예산낭비

익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왕궁특수지역 폐축사 매입사업이 방만한 규모로 인해 실효성이나 시급성이 없어 건전재정 운용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익산시는 지난 '03년부터 '08년까지 5개년내 완료할 계획으로 64개 휴.폐업농가의 폐축사를 총84억에 매입, 녹지공간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있다. 그러나 광범위한 지역에 분포되어있는 폐축사부지를 사들여 녹지로 조성하는 것은 예산낭비라는 것이다.
이같은 여론은 당초 한센병력 집단 정착촌 건설을 목적으로 지정된 왕궁특수지역 개발이 국비확보를 못해 착수조차 되지 못하는 실정에 놓이면서 점차 고조되고 있다. 전라북도는 새만금 만경수역 오염원인 왕궁특수지역개발에 필요한 국비 300억원을 내년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기획예산처의 1차 심의에서 탈락되었고, 농림부는 그동안 유사 사안에 의한 지원사례가 없어 사업비 반영을 낙관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인해 그동안 불요불급한 사업으로 지목되어 온 데다 시 재정이 장기적으로 사장되는 폐축사부지 매입사업이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익산시는 지난 '03년부터 현재까지 8개농가 6천여평의 폐축사부지를 30억원(도비 25억.시비 5억)을 들여 사들였으며, 올해에는 왕궁면 온수리 271-38번지외 18필지의 토지3,981평과 건물2,395평을 11억4천여만원에 매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한편, 전라북도는 당초 124만평의 왕궁축산단지 개발계획을 사업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85만평규모로 축소할 계획이며, 오염원 제거 및 폐업비용 1,095억원을 비롯한 부지비 1,381억원, 조성비 1,459억원, 복지타운 건립비 405억원 등 4,340억원의 사업비를 수반하는타당성조사를 마치고 우선 국비 300억원을 요구한 상태이다.

소통뉴스 공인배 기자 06-07-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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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인   06-07-27 12:59
국무조정실에 설치된 새만금수질기획단등에서 심도있게 분석하고 연구한 결과물과 엉뚱한
방향을 잡고나가는 데 정부에서 지원하기는 쉽지않을 것입니다. 더 큰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안으로 한센병 정착촌의 재개발을 위한 특별법을 단독법의 형식이든 기존의 재개발법등을 수정하던 특별법에 의한 추진이 아니고는 어려울 것이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고자합니다. 이는 정치권이 나서야 될 문제입니다. 왕궁정착촌지역은 역사적으로 볼때 우리지역이 피해를 본 사례가 됩니다. 이러한 점을 깊이있게 설득해야할 것입니다. 정권에 관계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법에 의해서 제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불가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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