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1기업 1담당 공무원도우미' 실효성 "글쎄"
▲ 기업 애로사항 '자금난, 구인난, 노사 문제’ 실질적 지원방안 마련 시급
익산시가 관내 기업들의 애로와 고충 해소를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1기업 1담당 공무원 도우미 제도’가 기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못되는 등 실효성이 없어 자칫 ‘전시성 시책’으로 그칠 우려를 낳고 있다.
25일 익산시에 따르면, 시는 관내 기업들의 애로와 고충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해 3월 21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관내 228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시 산하 6급 담당 직원들을 1 : 1 기업도우미로 배정해 매달 1회씩 각 기업들을 방문토록 해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고충 해결에 나서고 있다.
기업도우미(공무원)들은 각 기업체들과 지속적인 연락과 상담을 통해 법률이나 지자체의 정책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자금, 각종 지원 혜택 등과 같은 자금운용 등에 대한 기업 상담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시는 이를 통해 지난 한해 동안 기업도우미 제도를 운영한 결과 283건의 건의사항을 처리한 바 있으며, 올해에도 현재까지 93건의 기업 민원을 처리하는 등 기업들의 반응이 비교적 좋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다수 지역 기업들은 시가 추진하고 있는 ‘1기업 1담당 공무원 도우미 제도’에 대한 실행 취지는 이해를 하면서도 현재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근본적인 현장 고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은 아니라는 것이 중론이다.
관내기업들이 현재 겪고 있는 가장 큰 애로사항인 '자금난'과 ‘구인난', ‘노사 문제’등 작업 현장에서의 어려움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 의지는 보여주지 않은 채 형식적인 지원에 불과한 '전시성 시책'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현실적인 지원방안이 부족해 실질적인 도움이 못된다는 기업들의 일관된 주장에 대해 기업도우미로 나선 공무원내부에서조차도 그 실효성면에서는 회의적인 반응이다. 기업들이 도움을 주기위해 방문하는 공무원을 단속이나 나온 듯 오히려 부담을 갖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뿐만아니라, 심한 경우는 내부 방문을 꺼려 입구에서 몇마디 형식적인 안부만 묻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다는 한 기업도우미의 넋두리가 이를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한 중소제조업체 관계자는 “지난해 시로부터 배정 받은 공무원도우미가 처음에는 몇차례 얼굴을 비추는가 싶더니 최근에는 아예 얼굴 보기도 힘들 정도다"며 "후견 공무원이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방문하는 이 제도가 과연 실제 관내 기업들에게 어떤 도움을 얼마만큼이나 주고 있는지 의문스러울 뿐이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공단의 한 기업체 사장은 "저희 회사를 담당하는 공무원도우미가 있기는 하지만 도우미 본인도 담당하는 기업이 현재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해 안타까워만 할 뿐 전혀 해결방안을 내놓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제도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실제 기업들이 겪고 있는 구인난과 자금난 등에 대한 지원을 못하는 제도라면 있으나 마나한 전시성 시책에 불과하지 않겠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기업들이 애로를 겪고있는 인력난 문제는 초기에는 주민자치과를 통해 인력을 알선했으나 3D업종을 꺼리는 현상과 용역업체의 반발로 현재는 직접적인 관여는 하지 않고 있다"며 "자금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