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조원 규모의 막대한 혜택이 부여되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시범사업 유치를 위해 전국지방자치단체들이 강한 유치 의지를 보이며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에 반해 익산시는 미온적인 대처로 지역 모델 유형조차 정하지 못하는 등 거북이 걸음을 걷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의 지역개발이 물질주의적 양적팽창 및 외형 위주 성장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과 공간의 질이 저하됐다고 판단, 삶의 질 자체의 질적인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사회, 문화, 환경을 포함한 종합적 관점에서 지역주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4월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추진되는 정책으로 중앙주도의 획일적 지역개발로 개성과 특색 없는 지역 양산 등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의 생활문제를 구조적으로 개선하고자하는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것.

정부는 이를 위해 산업형, 교육형, 정보형, 생태형, 전통형, 문화형, 관광형, 건강형 등 8개 지역 기본모델을 이달까지 개발한 뒤 10~11월 공모를 거쳐 12월 중 전국 30곳의 사업지역을 선정해 내년부터 3년 동안 지역개발 설계비 등으로 20억원을 집중지원 할 계획이다.

정부 각 부처가 '살기 좋음'이라는 테마를 핵심 목표로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살펴보면 ▶행자부의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소도읍 육성 사업, 신활력 사업, ▶농림부의 농어촌생활개선 사업, 은퇴자 마을, ▶문화관광부의 문화도시, 가고 싶은 섬 계획, ▶정통부의 정보화 마을, ▶해양수산부의 어촌관광마을 ▶환경부의 생태마을 ▶여성부의 가족친화 사회환경 ▶복지부의 건강도시 ▶건교부 혁신도시 등 이름도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 가운데 정부는 생태형 마을조성, 에코시티 조성,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어촌관광 활성화사업 등 96개사업을 우선지원 가능사업으로 선정했다.

이번 공모를 통해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지자체에는 중앙정부의 지역연관사업을 통합적으로 지원받게되며, 행자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기획예산처, 건설교통부 등 관련부처와 지자체 간 협약을 체결해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고 성공모델을 만들어 전국에 보급시킬 방침이다.

중앙정부의 통합지원을 유형을 들어 잠정 예시하면, 생태형 마을로 선정된 지자체는 행자부의 친환경 자전거 도로망 구축사업 300억원과 환경부의 자연생태하천 복원 580억원, 농림부의 산림생태공간 조성 등과 같은 관련 사업등이 우선 지원된다.

이번 시범사업의 총 예산규모는 연간 1조원에 달하며 지역개발을 위한 설계비 등으로 20억원의 인센티브가 추가로 주어진다.

행자부 살기좋은정책기획팀 김상광 사무관은 “그동안 중앙정부주도적으로 지역개발이 이뤄지다 보니 지역이 획일화돼 특색이 없어졌다”면서 “내년에 의지가 있고 여건이 갖춰진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30개 마을을 선정해 집중지원하는 한편 사업의 확산을 위한 거점지역으로 활용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따라 대다수 지자체들은 8개 지역모델 중 유치가능성이 높은 유형에 대한 검토작업과 함께 정보수집에 나서는 등 시범사업 유치를 위해 치열한 물밑경쟁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익산시는 현재까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시범사업 유치를 위한 세부 계획 수립은 커녕 추진 유형조차 정하지 못하는 등 사업 추진이 동향파악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역 내 일각에서는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획기적인 전기가 되고, 막대한 국비가 지원되는 국책사업이 행정의 미온적인 대처로 인해 유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비춰져 자칫 유치실패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지역내 의제를 담당하는 인사들은 "지난달 28일 정부중앙청사 열린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과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김주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노진환 서울신문 사장 등 관계기관 협약식에서 사업 참여 의지가 강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전폭 지원하겠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익산시도 강한 유치 의지와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혜택 선점차원에서 이를 전담할 테스크포스팀을 빠른 시일 내 구성, 유치 가능성이 높은 기본유형을 선택한 뒤 정부를 상대로 민·관이 혼연일체돼 유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호소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시범 사업을 전담할 추진단은 아직 없고 이 사업을 균형발전추진단에서 맡고 있다"면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시범사업의 유형이나 세부 계획 등은 오는 8일 담양에서 행자부 주관으로 열리는 충청·호남지역의 권역별 설명회를 다녀와봐야 지역 모델 등 유형이나 세부 방향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12월쯤 ‘살기 좋은 도시’ 공모전을 갖고 역시 내년에 200억원을 지원한다. 농림부는 ‘은퇴자 마을’ 조성사업으로 내년에 300억원을, 문화관광부는 ‘가고 싶은 섬’ 공모사업으로 39억원을 지원한다. 내년 1년 동안에만 모두 733억원이 지원된다.


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