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2026. 10. 01 木
로그인 회원가입 스크랩 기사제보
   
시민기자방
 
청소년기자
 
전체기사
정치ㆍ행정
정치.행정일반 정가동향 지방정가 이모저모 잊을 수 없다 18대 총선을 뛴다

Home > 뉴스 > 정치ㆍ행정 > 정치.행정일반
 
노회찬, "서울대 내신1-2등급 만점처리 부당"
▲ "행정소송 제기하면 당연히 승소할 것”주장
노회찬 제17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민주노동당)는 18일 <전북 익산시 전교조 특별강연>(17:30, 익산시 교육청)에서 “서울대가 2008년 입시에서 내신 1등급과 2등급을 모두 만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내신의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논술을 보겠다던 서울대가 그나마 내신 변별력조차도 무력화 시키고 있다. 서울대는 결국 특목고생을 보다 많이 뽑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노후보는 “서울대가 내신 1등급과 2등급을 모두 만점처리 하겠다는 방침은 일반고의 1등급과 특목고의 2등급을 같은 점수로 묶는 것으로, 특목고 내신 우대정책일 뿐이다. 이는 일반고 출신 학생들을 심각하게 차별하는 것이다”면서, “일반고 내신 1등급 학생은 내신 특목고 2등급 학생에 비해 더 높은 내신점수를 받아야 할 당연한 권리가 있다. 이는 명백히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노후보는 “일반고 내신 1등급 학생은 특목고 내신 2등급 학생보다 대학입시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으리라는 합리적 기대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기대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고 하면서, “일반고 내신 1등급 학생이 서울대? 隙?상대로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당연히 승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후보는 또 “그 동안 정부가 말로는 내신 중심 대학입학 전형을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외고를 10개 이상 확대하고 자립형 사립학교도 도입하여 사실상 부자들을 위한 입시명문고를 확대해왔다. 이번 사태가 발생하게 된 근원은 참여정부의 말 다르고 행동 다른 ‘갈지자 교육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이제라도 특목고와 자사고를 폐지하고 대학들의 특목고 우대 입시안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소통뉴스 유은주 기자 07-06-18 18:07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정치ㆍ행정은 일반적인 관련 소식과 아래의 주제를 중심으로 꾸며 집니다.


정부의 정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하의 상달이 필요한 정책의 입안이나 중앙정부가 분배하는 각종 보조금 확보를 지속적으로 촉구.

'정가동향'
지역구 국회의원과 단체장이 지역발전을 위해 벌이는 대정부 활동을 추적, 보도합니다.

'지방정가 이모저모'
지역 정서와 지방분권정신에 반하는 행보나 언행을 집중 조명한다.

'잊을 수 없다'
당리당략에 사로잡혀 지역의 이익을 도외시하거나 침해하는 경우, 또는 사리사욕이나 정치인이 속한 소수 집단의 이익에 편중되게 정치활동을 벌인 사례가 보도됩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회사소개 | 광고안내 | 기사제보 | 이용약관 | 개인정보보호정책 | 기사올림방
발행소 : 전라북도 익산시 부송동 1120번지 707동 302호(제일5차아파트 상가3층) 소통뉴스
TEL. 063)837-3773, 837-3445  FAX. 063)837-3883  사업자등록번호 : 403-81-42187   편집국이메일 : sotongnews@empal.com
(유)소통뉴스 발행인 : 이백순 편집인 : 공인배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전북 아 00009 등록년월일 : 2006년2월2일
Copyright (c) 2006 SOTONGNEWS.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