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포럼2006] '환경운동을 말한다' 토론회서 조홍섭 한겨레 기자

[미디어오늘 김종화 기자] "그동안 환경운동이 다수 시민들의 지지를 얻어 왔던 것과 달리 최근 시민들의 삶과 생활에 깊이 뿌리내리지 못하면서 이른바 '대중의 이해와 요구에 근거한 운동'으로서 대중의 지지와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환경단체가 다수 대중의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 무책임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및 정부혁신과제로 나온 개발계획을 반대해 해당 지역주민들로부터 경제 발목 잡는 환경단체라는 비판을 받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김제남 녹색연합 사무처장)

'한국사회포럼2006' 개막 이틀째인 24일 오전 '환경과 자본의 충돌, 대립 : 한국의 환경운동을 말한다' 토론회에서 김제남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환경운동진영과 여타 진보진영의 간극에 대해 토로하며 두 진영이 지속 가능한 생태패러다임으로 만나야 한다고 역설했다.

▲ 새만금 현장방문단이 지난 2월4일 전북 부안군 해창갯벌에서 장승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며 새만금 갯벌살리기 운동을 다짐했다. ⓒ이창길 기자 photoeye@

김 사무처장은 "민주화운동을 해오신 분과 최근 논쟁을 벌였는데 그 분 얘기는 '환경운동이 우리 사회 먹고사는 것을 너무 모른다. 대안 없이 비판만 한다'는 것"이라며 "우리 모두 진보라고 하지만 정치에 있어서 그럴 뿐 경제를 보는 눈은 다 다른 게 아닌가, 진보진영이 상당히 보수적인 담론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우리 사회 진보 담론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화운동세력이나 노동운동진영도 '진보담론이 곧 성장담론'이라는 데서 크게 다르지 않다"며 "말하자면 사회진보는 곧 경제보수라고도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 사무처장은 "낡은 시스템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면 일자리수가 늘고 일정한 소득향상을 가져올 수 있으나 대체로 반환경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군수산업과 같은 반평화산업, 핵시설과 같은 반생명산업, 댐이나 간척사업과 같은 반환경산업 등으로 만들어지는 일자리를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사무처장은 경제학자 프란츠 알트를 인용해 "생태학이야말로 진정한 경제학이며 대안에너지·유기농업·대중교통·생태건축과 생태도시 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충분하게 창출할 수 있다. 환경운동이 사회양극화해소라는 의제를 가지고 노동운동과 연대하고, 나아가 살 맛 나는 대안을 설계하는 협력자가 되려면 생태패러다임으로 만나야 한다"고 역설했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환경정의 집행위원장)는 주제발표에서 삼성그룹을 빗대 사회양극화를 설명했다. 아울러 노무현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조 교수는 "삼성그룹은 1950년대 쌀가게로 창업했다. 2005년 삼성그룹은 전체 매출액이 140조원(잠정치)에 달한다. 돈을 버는 스케일(scale)이 지역적인 것에서 전 세계적인 것으로 확장한 것이 삼성이란 기업의 발전사"라며 "삼성그룹으로 상징되는 세계 초일류부문과 여타부문과의 격차가 커지는 이른바 양극화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어 "우리나라에서 부문·계층 간에 돈을 버는 역량의 차이가 본격적으로 벌어진 것은 김영삼 정부가 추진한 세계화 이후부터"라며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조금씩 고개를 들기 시작한 보수세력은 조국 근대화 위업의 승계와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옹호를 재천명하고 나섰다"고 분석했다.

조명래 교수 "참여정부, '좌측 깜박이 켜고 우측으로 돌아'"

그런 면에서 조 교수는 노무현 정부의 등장은 긍정하면서도, 노무현 정부가 생산한 정책에 대해서는 비판했다.

▲ '새만금연안 김제지역 주민간담회'가 지난 2월4일 전북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 심창초등학교에서 열렸다. '새만금연안 피해주민 대책위원회' 장승구(왼쪽) 위원장과 부안군 계화리 어민 고은식씨가 간담회를 주관했다. ⓒ이창길 기자 photoeye@

조 교수는 "참여정부를 움직이는 핵심 인사들의 면면은 진보적 성향을 띠고 있고 균형·분권·분배·참여 등과 같은 의제들을 국정 핵심과제로 다뤄 과거 보수정권과는 구분되는 진보성을 엿보이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를 실현시켜 가는 방식에서는 한국사회 지배적 흐름에 편승한 결과, 생산된 정책은 보수정권 하에서 볼 수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특히 정권의 지지도가 경제정책 성적표에 의해 좌우되는 것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부터 참여정부는 노동보다 자본, 분배보다 성장, 환경보다 경제, 보전보다 개발을 우선하는 정책적 성향을 띠고 있다"며 "참여정부가 '좌측 깜박이 켜고 우측으로 돌아가는 모습'은 이런 이념의 혼란을 두고 말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 교수는 "각종 모임을 통해 진보주의자들이 함께 고민하고 있는 것은 '이 시대 진보란 무엇인가'에 관한 근본 물음"이라며 "후기 근대(post-modern)의 진정한 진보는 사람과 사람만의 평등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의 호혜로운 관계설정을 함께 추구하는 것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조 교수는 "산업적 근대화의 가능성이 한국의 개발국가 역할 덕분이었다면, 마찬가지로 산업적 근대화의 한계와 폐해도 발전국가의 역할에서 기인하는 것"이라며 "한국의 개발국가를 녹색국가로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선 개발행정 중심의 국가기구를 재조직하는 것, 개발행정을 보전행정에 예속시키는 기구의 개편이 가장 시급하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또 "시장의 주체인 기업은 국가를 대신해 사회공익의 증진과 실현을 책임져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시장과 기업은 이제 사람의 복지뿐만 아니라 자연의 복지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이는 경제와 시장의 녹색화를 위한 새로운 핵심과제"라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궁극적으로 "웰빙(well-being)족과 같은 일상주체들이 자연을 개인화하고 상품으로 소비하는 개인적 욕망에서 집단적 욕망으로 바꾸는 의식운동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후 토론에서 박석운 전국민중연대 집행위원장은 "노무현정부는 '좌측깜박이' 켜지도 않았다. 넓게 봐줘야 중도우파"라며 "열린우리당이든 한나라당이든 그들이 앞으로 정권을 잡는다면 노무현 정부 아류 이상은 절대 안 된다. 결론은 정치권력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또 "과거 우리에게는 올드레프트(old-left)가 없어 향후 뉴레프트(new-left)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겨우 등장한 좌파가 민주노동당인데, 어떻게 된 게 가장 근본주의자들인 환경운동가들이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과 담을 쌓고 가는가"라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환경운동진영이 잘못된 시민운동의 포로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물론 진보정당도 문제 있다"며 "지난번 총선 때 농민들이 민주노동당에 대거 들어간 것처럼 환경운동진영이 민주노동당에 들어가서 잘 설득하면 녹색당 만드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다. 녹색당을 따로 만드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우석훈 초록정치연대 정책실장은 "농민운동처럼 환경운동이 층위가 단일한 게 아니다"라며 "환경운동이 부문운동이라고 할지 모르나, 굉장히 큰 범주의 운동이고 어떻게 보면 노동운동보다 더 큰 것일 수도 있다. 여러 운동 중 하나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우석훈 실장 "박현채 선생 제자들이 기업 키우자며 나라 망쳤다"

우 정책실장은 "지난 겨울에 김지하 선생과 조정래 선생을 비판하고, 박현채 선생을 비판하려니까 주위에서 돈 많이 벌어놨냐, 힘있냐, 지켜줄 사람 있느냐 해서 (비판을) 안 했다"며 "박현채 선생을 존경하지만 그 분 말씀이 우리 환경위기의 핵심이다. 그 분 제자들이 나라를 망쳤다"고 비판했다. 우 정책실장은 "박현채 선생 주장을 한 마디로 말하면 민족자본론인데, 그럼 누가 민족자본이냐. 삼성 현대는 아니고, 중소기업 중 착한 기업 찾아보자는 것"이라며 "좌파 중에 박 선생 제자들, 국내기업 키우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기업도시 이론 등을 입안했다"고 주장했다.

우 정책실장은 "모든 기업은 적당한 긴장관계에서 발전하는 것인데, 이젠 환경문제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치스러운 시대가 될지도 모른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처럼 그냥 두면 안 된다"며 "기업과 사회가 대결관계만은 아니나, 적절한 긴장관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젊은이들이 한 번 더 생각하게 해야 한다. 그냥 놔두면 우리나라 대기업·언론·정치인은 이태리 마피아권력처럼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조홍섭 한겨레 환경전문기자(편집부국장)는 새만금사업 반대투쟁과 관련해 환경운동진영이 깊이 되새길만한 지적을 내놓았다. 조 기자는 "최근 새만금을 보면서 이게 우리나라 환경운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어쨌든 전반적인 반성이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라며 "지금 투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인지 반성이 없어 아쉽기도 하다"고 운을 뗐다.

조 기자는 "최근 환경단체가 시민들 삶에 뿌리내리지 못한다거나, 요즘 들어 대놓고 환경단체를 욕하는 사람이 있다거나, 언론으로부터 외면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며 "이를 제대로 해석하고 극복하지 않으면 운동이 아니다. 현장에서 사람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던 느낌"이라고 말했다.

조홍섭 기자 "전북도민 새만금 지지여론은 가난과 소외, 한에서 나온 것"

조 기자는 "얼마 전 유럽연합에서 유전자 조작 농산물 논란이 한창 심할 때, 5개국 시민 심층조사를 했더니 운동가나 기업에도 뜻밖의 결과가 나왔다"며 "일반시민들은 이 문제를 판단할 때 과학자나 전문가 말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자신들의 상식과 경험에 따라 판단하면서, 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과거 어떤 사람들이었나, 말 바꾼 단체는 아닌가를 중요시했다"고 전했다. 조 기자는 "정책 결정자는 시민들의 신뢰를 얻어야 하고 운동가들은 대중들의 여러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를 듣지 않으면 대안이 나오지 않는다"며 "새만금 간척사업 반대운동도 국민 80%가 반대한다는 것만 가지고 싸웠는데 이는 설득력이 없다"고 평가했다.

▲ 전북중앙신문(왼쪽)과 새전북신문 3월17일자 1면.

▲ 지난 16일 새만금간척사업을 계속하라는 대법원 상고심 확정판결 이후 한 전라북도 도민이 전북도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축시를 실었다. "아! 새만금이여! 이제사 고뇌의 쇠사슬을 풀고 굶주린 전북도민의 한을 풀고 이 따사한 봄날에 기지개를 켜도다!" ⓒwww.jeonbuk.go.k

조 기자는 "새만금사업 반대운동에서 가장 아쉬운 것은 전라북도 도민들의 반대여론을 조직하지 못한 것"이라며 "예를 들어 전북도청 게시판에 '우리도 한 번 오염돼 봤으면 좋겠다'는 글이 올랐는데, 이건 정말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조 기자는 "이 나라에 오염되지 않은 곳이 어디 있나. 청계천도 끝까지 갔다가 복원됐고, 동강이나 우포늪도 마찬가지"라며 "이 문제는 간단치가 않다. 전북도민의 가난이나 소외, 바다에서 일 하는 사람들과 그 부모의 한(恨) 때문에 나온 지지지, 도청 홍보나 지역신문에 놀아나서 그러는 게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조 기자는 새만금 사업을 지지하는 전북도민들에 대해 "그들은 무지하지 않다"며 "우리가 품이 많이 들어가는 운동보다는 이기든 지든 한 판 붙어보자는 식으로 운동한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든다"고 말했다.

'한국사회포럼2006'은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진행된다. 참가 문의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socialforu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