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출산 고령화 대책 위한 ‘大시민사회협약’ 필요하다 >

95년 도농통합이후 지난 12년간 익산시의 인구는 3만 여명이 줄어 인구감소와 고령화 현상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익산시가 인구 늘리기 아이디어 공모를 하는 등 시민참여를 유도하려하고 있으나 시민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지 모를 일인 가운데 익산시의 저 출산 고령화 대책 위한 로드맵이 준비되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사실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많은 것이 자치단체의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현실이겠지만 전방위적으로 인구 늘리기에 나서는 시정에서 경제(일자리 창출), 문화(교육지원과 문화시설), 정책적(신도시 건설 등) 여건(인프라)이 성숙되지 못하고, 단기적 전입, 출산자 인센티브제공도 예산이나 조례가 재정되지 못해 한계가 보인다. 인구 늘리기가 선언적이고 일회성 캠페인 등으로 외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이 확실하다.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찾으려고 익산시가 인구 늘리기 아이디어 공모를 해결책 찾기의 하나로 내놓았다. “시정이 인구 늘리기 대책 마련과 시민공감대 형성하는 대신에 시민들에게 인구 늘리기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마치 주어지지도 않은 시간을 벌어가는 듯 하다”는 것이다. 국가의 정책적 지원(시범사업등)도 발 빠르게 준비한 기초단체의 몫으로 돌아가기 마련이다. 

이를 위해 시정과 시민사회, 유관기관, 언론 등 관련 모든 주체들이 자발적인 역할 수행을 약속하는 ‘대 시민사회 협약’을 맺을 것을 제언한다. 시민의 사회적 역량강화와 시민의 지역사랑에 에너지를 생산적인 방향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 시민위원회의 구성과 각자의 역할수행의 이런 ‘대협약’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생각이다.

시정이 50만 도시 건설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피부적으로 시민을 옥죄이고 일상을 궁핍하게 하는 현실은 나아진 것이 없다. 이는 익산시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의 현실에 있으므로 ‘인구 늘리기는 전라북도의 과제이다’라는 견해도 있다. 자치단체의 경쟁력은 시민의 사회적 역량 강화를 통한 참여와 협력 속에서 동력이 자란다. 시정은 한시라도 빨리 저출산  고령화 대책 위한 로드맵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야 한다.

시민사회가 당연한 시정의 참여 권한을 시의원들에게만 미루어 온 것은 아니지 생각할 때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참여에 미흡했던 시민의 책임도 없지는 않다. 시민사회가 지역 활성화와 발전의 최후의 보루로서 협력적 시정에 배려해 왔는지 되돌아볼 필요도 있다. 참여와 존중이라 큰 틀 아래서 인구를 늘리기(저출산 고령화 대책) 위한 대 시민사회협약이 성사되기를 기대한다.

하하미래 전략 연구센터 박정훈